강제구인 전 마지막 경고? 특검 “尹, 구속영장 성격 잘 알 것”

尹, 건강 이유로 소환 불응하자…특검 “건강상 문제 없다더라”
‘강제구인 가능성’ 질문에…특검 “그렇게 봐도 큰 무리 없을 것”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2차 대면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정훈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11일 소환조사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는 14일 출석할 것을 다시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4일에도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구인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법조인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의 성격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소환에 불응하면서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댄 것에 대해서는 "교정당국으로부터 출정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는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거듭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특검보는 '14일 불응하면 (강제구인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건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면서도 "그렇게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앞선 브리핑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다른 피의자와 다르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강제구인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검은 구속된 피의자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발부된 구속영장에 근거해 강제구인할 수 있다는 법리 검토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된다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에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적부심이 청구되면 특검의 조사는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