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무엇이 달라지나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유주선 강남대 법행정세무학과 교수, 박석현 우리은행 WM솔루션부 부장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하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한 지 불과 일 주 만인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가조작범에 이 같은 경고를 날렸습니다. 금융당국은 곧바로 주가조작범을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죠. 원스트라이크 아웃, 어떤 내용인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주선 강남대 법행정세무학과 교수, 박석현 우리은행 WM솔루션부 부장 나오셨습니다. 

Q. 금융당국은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형성되도록 한 번의 불공정행위만으로도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주가 조작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 금융당국이 이번에 발표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조치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Q. 금융위는 합동대응단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합동대응단이 어디에 어떻게 마련되는지? 합동대응단 신설로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한계는 없을지? 

Q. 최근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증시 사기등의 혐의로 금융위원회가 곧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주요 주주들에게 상장을 하지 않겠다고 속인 뒤 상장 차익을 2천억 원 챙겼다는 혐의인데 어떤 게 가장 큰 쟁점인가요? 

Q.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는 독립적인 연방기관으로 자체 수사팀을 운영해 증인 소환, 자료 제출 요구, 압수수색은 물론 제재 결정 권한까지 갖는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런 기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Q. 금융당국은 주가 조작에 활용되는 부실 상장사를 신속하게 퇴출시키기 위해 시총, 매출 요건을 높이고 퇴출 심사 단계도 줄인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작용은 없을까요? 

Q. 집권 민주당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까지 포함하는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시간을 갖자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Q. 더 센 상법 개정안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추진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까지 시행하게 되면 증시는 훨씬 더 탄력을 받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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