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흔든 그 밤? ‘숨길 해, 집에서 잠을 자’ 국회 갔다”.. 한동훈, 그 담화는 헌법 위에 있었나

헌재는 ‘공동 국정운영’ 부인했지만, 정치권 ‘친위쿠데타’ 대립각
박찬대 “담화문 이후 권한 나누기 시도가 본질” 주장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청와대는 침묵했고, 대통령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닷새 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질서 있는 퇴진’을 담은 공동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없이 등장한 두 사람.

그리고 7개월 뒤, 헌법재판소는 그 담화에 대해 “헌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조용해지지 않았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권력을 나눠 쓰려 했다”며 정면으로 공격했고, 한동훈 전 대표는 “나는 도망치지 않았다”며 맞받았습니다.

헌재 판단으로도 지워지지 않는 그 밤의 질문이 다시 정치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 “공동 국정 아냐”.. 법적으로는 문제없다

헌재는 담화문에 대해 “계엄 해제 이후 민심 수습과 정국 안정을 위한 협력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여당이 행정부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했다고 볼 수 있는 직접적 증거나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헌법 제7조, 제66조 제4항, 제74조 제1항 등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로써 ‘헌법 위반’이라는 프레임은 사실상 정리됐지만, 정치권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담화 이후 실제로 국정을 누가 움직였는지를 두고, 해석의 전쟁이 다시 시작된 모습입니다.

■ 박찬대 “대통령 없이 권력 나눈 셈”.. 한 전 대표 직격

박찬대 의원은 11일 자신의 SNS에 “그날 밤 당신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었느냐”며, 한동훈 전 대표의 선택은 ‘살기 위한 본능’에 불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사라진 자리에서 권력의 방향을 제시하고, ‘질서 있는 퇴진’을 꺼낸 건 대통령 권한을 (한덕수 총리와) 둘이 나눠 쓰겠다는 친위쿠데타 기도 아니냐”며 정치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 한동훈 “나는 도망치지 않았다.. 국회로 달려갔다”

한 전 대표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날 밤 나에게도 선택지는 있었다. 숲속에 숨는 것(이재명 대통령), 집에서 자는 것(김민석 국무총리), 그러나 나는 국회로 달려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자신은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섰고, 다른 이들은 회피했다는 취지의 비유적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이어 “헌재가 문제없다고 판단했는데도 계속 쿠데타 운운하는 건 억지”라며, “박 의원님이 평소 친절한 분인데, 선거가 어려워지니 말이 거칠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 쟁점은 문장이 아니라 ‘권력의 공백’.. 정치가 놓지 않는 그 밤

이번 논쟁의 핵심은 더 이상 담화문 문맥에만 놓이진 않는 모습입니다.

헌재는 그 문장이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여전히, 그날 밤 ‘누가 국정을 대신했는가’라는 물음을 끄집어 내고 있습니다.

당시 여권(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부재 속에서 정국 수습을 선언했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력 행사를 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를 ‘책임’이라 말하지만, 박찬대 의원은 ‘설계된 권력 재편’이라 보고 있습니다.

■ 헌법은 멈췄지만, 판단은 계속된다

헌법재판소는 그날의 담화가 헌법의 선을 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밤, 정치가 딛고 간 아슬아슬한 경계 위의 발자국은 아직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누군가는 국회로 향했습니다.

“나는 숨지 않았고, 잠들지도 않았다”는 한동훈 전 대표의 말은, 각자의 선택을 묻는 은유로 남았습니다.

이제 판단은 국민의 몫입니다.

그날 밤, 권력을 대신 쥔 손이 헌법을 지킨 손이었는지, 아니면 헌법을 내세운 손이었는지.
그 밤의 선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정국은 지금도 그 흔들림 위에 서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