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 인뱅' 4년…금융혁신이 사라졌다

중·저신용대출 규제에 손발 묶여 혁신 서비스 후퇴
카카오뱅크 등 3사, 과도한 정부 간섭에 성장성 악화
대출 문턱 높이고 수수료 혜택 축소…시중銀 닮아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혁신’을 자처하며 도입한 서비스를 잇달아 중단하거나 혜택을 축소하고 있다. 은행권에 수수료 면제 경쟁을 몰고 온 인터넷은행이 10년 전 시중은행처럼 다시 수수료를 부과하고 일부 계층의 대출 접근성을 제한하고 나섰다. 정부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규제가 4년 넘게 이어지자 손발이 묶인 인터넷은행이 출범 취지인 ‘금융혁신’에 역행하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2021년 10월 출범 이후 줄곧 유지하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 수수료의 무제한 면제 혜택을 중단하기로 했다. 다음달 1일부터 매달 30회가 넘는 ATM 입·출금과 이체에 건당 500~15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케이뱅크도 2017년 4월 출범 이후 지속해 온 ATM 이용 수수료 무제한 면제 조치를 지난 4월 폐지했다.

인터넷은행은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을 고의로 제한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토스뱅크는 비대면의 혁신성을 내세우며 2022년 2월 국내 최초로 개인사업자 대상 100% 비대면 방식의 신용대출을 출시했다. 하지만 건전성이 악화하자 토스뱅크는 대출 문턱을 크게 높여 2023년 말부터 올해 3월 말까지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을 20% 가까이 줄였다.

혁신이 사라진 것은 수익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전체 신용대출의 30% 이상을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채워야 하는 규제가 4년 넘게 인터넷은행에만 부과되자 연체율이 치솟았다는 분석이다.

한 인터넷은행 임원은 “대면 영업이 법으로 금지돼 있어 기업대출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동시에 중·저신용자 대출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 성장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