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뒤 '지원금 폭탄' 꼼꼼히 확인해야

방통위, 이통3사와 간담회…구매자에 계약내용 확인 당부

단통법 폐지에 보조금 경쟁 과열 조짐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오는 7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시행을 앞두고 일부 판매점에서 최신 스마트폰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경쟁이 과열되는 분위기다. 지난 1월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스마트폰 판매점은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 16 일반 모델 128GB(기가바이트)짜리를 번호 이동으로 구매하면 0원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한 휴대폰 판매점 모습. 2025.1.7 cityboy@yna.co.kr

(과천=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25일 삼성전자 새 '갤럭시Z'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대리점·판매점 등의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11일 주의를 당부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그동안 대리점·판매점과 상관없이 통신사가 공시해 일률적으로 단말기 구매 지원금을 지급하는 공시지원금 제도는 없어진다. 공시지원금 외에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져 대리점·판매점에 따라 많은 지원금을 경쟁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반대로 많은 지원금을 미끼로 고가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강요하거나 계약 변경이나 해지 시 이용자에게 불합리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이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임원 간담회를 열어 단말기 유통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단통법 폐지 등 제도 변경에 따라 유통점의 혼란이 없도록 업무처리 절차 등을 공유했다. 삼성전자 신규 단말기 사전 예약 과정에서 계약사항 미안내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도 당부했다.

방통위는 또 이동통신사, 대리점, 판매점이 이용자와의 계약 변경해지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도록 지도했다.

특히 대리점 및 판매점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계약서에 지원금 지급 주체와 지원금 규모, 단말기 요금제 부가서비스 결합 등 지급 조건 세부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통점이 잘못된 지원금 정보를 유도하거나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이용을 강요하거나 가입 시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는 등 행위는 단통법 폐지와 무관하게 계속 금지된다고 방통위는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용자들도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 및 할부조건 ▲지원금 지급 주체 ▲지원금 지급 내용 ▲연계된 부가서비스 명칭 등 계약서 명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단말기 구매 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본 이용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와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등을 통해서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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