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협력, 북한 넘어 중국 위협 대응까지 확대되나

美합참의장, 中위협 대응 한일 역할 분담 시사
주한미군 규모·전략적 유연성·국방비 증액 논의 등에도 영향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이정현 기자 =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이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도 한국과 일본이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함에 따라 북한 위협에 초점을 맞췄던 한미일 안보협력이 대(對)중국 대응으로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케인 의장은 11일 서울에서 열린 제22차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에서 11년 전인 2014년 7월에 열린 첫 3국 합참의장 회의를 언급하며, "당시 그들은 거의 전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역내 새롭게 부상하는 안보 도전 과제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초점은 억지력을 재정립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3국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엔 한미일 안보협력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제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모두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케인 의장의 이런 발언은 미국이 국방전략을 중국 위협 대비 중심으로 전환하고, 동맹국에 역내 안보 책임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나왔다.

전문가들은 한미일 안보협력 범위를 기존 북한 위협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에도 대응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려는 것이 미국의 의도라고 분석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케인 의장의 발언을 두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이야기하면서 북한을 넘어 중국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그만큼 우리나라와 일본에도 역할을 하라고 언급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총장도 "한미일 군사협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중국에 대한 대비까지 스펙트럼이 확장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측은 기존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에 이어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도 부상하는 중국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재편하려고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렇게 되면 대만해협 유사시 일본은 물론 한국도 일정한 역할을 하도록 요구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이 한반도 밖의 위기 상황에도 대응하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이 확대될 수도 있다.

일각에선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아예 감축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한다. 미 국방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재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측의 동맹국 국방비 증액 압박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국내총생산(GDP)의 5%(간접비 포함)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하라고 요구했고, 동아시아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도 이런 압박을 가하고 있다.

김 교수는 "우리 입장에선 (중국 위협 대비 관련) 역할 분담에 대한 (미측의) 요구를 자국 안전과 북한 대응을 위한 한미동맹 차원에서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도 "다만, 미국이 이야기하는 틀에 너무 갇히거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상황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리로선 여전히 북한 대응에 초점을 둬야 하고 중국을 적대시하는 대응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로 해석된다.

김 의장도 이날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역내 안보 도전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추동력을 유지하고 지속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3국 협력의 초점을 북핵 위협 대응에 맞췄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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