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선교, 국회 출장길에 공항서 ‘출국금지’ 알았다…“정당한 업무 막아”

6월 말 국회 해수위 美 출장길에
특검 ‘출국금지’ 조치로 발 돌려
金의원 측, 법무부에 이의제기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출국금지한 가운데, 김 의원이 국회 차원의 미국 출장길을 떠나려다 본인의 출국금지 사실을 비로소 안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김 의원은 결국 공항에서 출장을 취소해야 했다. 야권에선 “확증이 없는 의혹만으로 현직 의원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막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김 의원은 지난 6월 29일 농해수위 위원장인 어기구 민주당 의원, 국회·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과 함께 미국 농식품 당국을 만나는 해외 출장길에 오르려 했다. 그러나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다가 본인이 ‘출국 금지’ 상태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한다.

현장에서 김 의원 측은 특검팀에 연락해 “계획된 일정이고, 국회의장의 허가도 받은 정당한 출장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했으나, 특검팀이 출국을 불허해 결국 출장을 취소해야 했다. 김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만 출장을 다녀왔다.

현행법상 법무부는 범죄 수사를 위해 특정인에 대해 1개월 이내의 출국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출국 금지 조치를 할 때는 본인에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고, ‘범죄 수사에 중대·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만 알리지 않을 수 있다.

김 의원은 6월 25일부터 이미 출국금지였지만, 통보받지 못했다고 한다. 김 의원 측은 “특검팀은 공무상 출장까지 포기하게 만들었지만, 지금까지 출석 요구도 하지 않고 있다”며 “권한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앞서 지난 2023년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정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계획 안의 노선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양평군수 출신 김 의원이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김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강상면에 땅을 소유한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 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경찰은 이와 관련해 양평군청과 관련 회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은 “노선 변경 과정에 개입한 일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