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싱크탱크 "주한미군, 대만분쟁시 역할…한반도에 가둘수 없어"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억제에만 국한해서는 안 되며 대만과의 분쟁시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싱크탱크 보고서를 통해 나왔다.

브라이언 커그 미 해병대 중령은 10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에 공개한 '한국은 제1도련선의 이상적 닻이 될 수 있다' 제하 보고서에서 "한반도에 미군을 가두는 협정, 규정, 문서는 없다"며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주장했다.

커그 중령은 "중국의 대만 침공은 미중 전쟁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며 "강대국 간의 전쟁은 수평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며, 중국의 대만 침공이 한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로는 다양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대만을 방어한다면, 한국도 필연적으로 관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제1도련선의 닻 역할을 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제1도련선은 일본 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잇는 가상의 선을 지칭한다. 도련선은 중국의 해상 안보 라인으로, 미국 등 상대국엔 중국 해군의 팽창을 저지해야 하는 경계선을 의미한다.

이런 인식이 정책 결정에 반영된다면 미국 본토에 주둔 중인 병력 가운데 일부는 미국 대신 한국에 배치할 수 있다고 커그 중령은 주장했다.

또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한국이 추가 병력 파견을 위한 인프라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게 되며, 향후에도 이에 대한 유지를 위해 계속 비용을 지불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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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양승진 기자 broady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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