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3대 특검에 검사 101명 파견… 김건희 특검만 최대치 채웠다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는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별검사팀에 검찰청 검사 101명이 파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 파견 검사(4명)를 포함해도 105명으로 특검법에 명시된 최대 파견 검사 수(120명)에 미달한다.

11일 머니투데이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특검별 파견 검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9일 기준 내란특검에 50명, 김건희특검에 40명, 채해병특검에 11명 등 총 101명의 검사를 파견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내란과 채해병 특검에 각각 2명의 검사를 파견해 3대 특검에 총 105명의 검사가 파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남부지검 정원(107명) 수준의 규모다.

특검법상 최대 파견검사 수는 △내란 60명 △김건희 40명 △채해병 20명 등 총 120명으로 이 중 김건희특검만 최대치로 검사를 파견받았다. 다른 특검과 비교해 수사 대상이 16건으로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부패·선거·금융 등 수사분야도 다양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파견 협의 과정에서 정치적인 부담을 이유로 요청을 고사한 검사들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반대로 파견 요청을 받지 못한 검사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등 검찰 내부에서 경쟁하는 분위기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청인 서울중앙지검과 주요 금융증권 사건들이 몰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각각 20명, 15명 안팎의 검사들이 특검에 파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100명이 넘는 검사들이 빠지면서 검찰의 업무 공백은 상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장 오는 11월 중반까지 특검이 수사를 계속할 수 있어 파견자들이 맡았던 사건들은 일선청의 남은 검사들이 받아야 한다. 통상 검사 1인당 매달 100건이 넘는 사건을 배당받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량 증가에 따른 장기미제 사건 수 또한 빠르게 늘 수밖에 없다.

아울러 반부패·공안·금융 등 인지부서 검사들 상당수가 특검에 파견된 데다 이재명 정부에서 수사·기소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논의도 가속화되며 일선에선 부패·공직자 관련 수사들은 사실상 멈춰선 분위기다.

재경지검에서 인지수사를 맡는 한 부장검사는 "직접수사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다들 극도로 자제하는 분위기"라며 "최근 평검사들에게 불기소할 사건들이 있는지 정도만 챙겨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