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싱크탱크 "주한미군, 한반도에 가둘수 없어…대만분쟁시 역할"

"中 대만 침공시 北 한국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어…韓 관여 필연적"

[지난 6월 18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열린 주한미군 순환배치 여단 임무교대식에서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놓여 있다. 미 4사단 1스트라이커여단(레이더 여단)은 한반도에서 임무를 수행했던 미 7사단 1스트라이커여단(고스트 여단)과 교대해 9개월 동안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운용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억제에만 국한해서는 안 되며 대만과의 분쟁시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싱크탱크 보고서를 통해 나왔습니다.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해 대만 분쟁 개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주한미군이 북한 위협 대응을 넘어 대만분쟁까지 개입할 경우 전장이 자칫 한반도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커그 미 해병대 중령은 10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에 공개한 '한국은 제1도련선의 이상적 닻이 될 수 있다' 제하 보고서에서 "한반도에 미군을 가두는 협정, 규정, 문서는 없다"며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임무는 북한의 위협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한국에 대한 '외부 공격'을 억제하고 격퇴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했는데, 그 근거로 대만 안보가 한반도 안보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커그 중령은 "중국의 대만 침공은 미중 전쟁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며 "강대국 간의 전쟁은 수평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며, 중국의 대만 침공이 한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로는 다양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대만을 방어한다면, 한국도 필연적으로 관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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