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건강상 문제 확인해달라고 구치소에 공문"

소환이 원칙, 구치소 방문 계획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4일 만에 재구속된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내란 특검의 구속 후 첫 조사에 응하지 않자,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달라고 서울구치소에 공문을 보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출정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건강상 문제가 입소시 건강검진 및 수용자 관리 과정에서 발견됐는지 확인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서울구치소가 제출하는 자료를 검토한 후 그에 상응하는 다음 단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불출석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구속에는 구금과 구인이 포함되고, 그런 관점에서 다음 단계를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등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특검은 구치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뒤 이번 주말로 조사 일정을 정해 재차 출석을 통보할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구치소에 관련 공문 발송을 요청했기 때문에 입소 당시 건강검진 등 자료가 오는 데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며 “오늘 중으로도 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가 출석 통보와 함께 다음 단계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며 “불응이 예상된다면 그 다음 단계도 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방문 조사는 현재까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소환을 원칙으로 하고, 구치소에서의 방문 조사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전직 대통령들의 경우 (조사에) 적극 협조를 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경위와 사정이 다르다”고 했다. 또 방문 조사를 하더라도 구치소에서 조사실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거부할 경우 소환 조사 불응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특검이 내란 혐의에 이어 외환 혐의까지 본격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 특검보는 “영장의 범죄 사실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이후 행위 등이 모두 연결돼 있고 또 다른 범죄 사실을 구성할 수 있는 만큼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구치소 측을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불출석 사유서에는 건강상의 이유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