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2025년 세제개편안 구체 내용 아직 결정된 바 없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ㅇ 10일 제하의 기사에서 "세제 개편안 설계를 맡은 정부는 '배당 증가 효과'와 '부자 감세' 딜레마에 빠졌다정부는 배당성향과 배당성장률 중 어느 지표를 적용할지를 두고도 고심 중이다과거 박근혜 정부의 배당소득증대세제와 달리 제도를 보다 단순하게 설계하겠다는 데는 공감대가 섰다정부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11일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올해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개편 방안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언급하면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에 대해서도 개편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
ㅇ 10일 제하의 기사에서 "세제 개편안 설계를 맡은 정부는 '배당 증가 효과'와 '부자 감세' 딜레마에 빠졌다…정부는 배당성향과 배당성장률 중 어느 지표를 적용할지를 두고도 고심 중이다…과거 박근혜 정부의 배당소득증대세제와 달리 제도를 보다 단순하게 설계하겠다는 데는 공감대가 섰다…정부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11일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올해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개편 방안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언급하면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에 대해서도 개편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25년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이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0), 금융세제과(044-215-4233)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