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온라인 광고에 칼 빼든 유럽연합…유럽언론도 메타에 줄소송

[해외 미디어 동향] 유럽연합 벌금에 프랑스 규제기관 조사 착수
프랑스·스페인 언론사, 메타 맞춤형 광고에 소송 "언론 생태계 위협"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로고.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모회사 메타가 유럽 규제당국의 표적이 됐다. 유럽연합이 유료구독 모델을 신설한 뒤 무료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메타에 3000억 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한 것에 이어, 프랑스 규제기관도 메타 온라인 광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프랑스·스페인 언론사들은 메타 광고로 언론사 온라인 광고 시장이 침체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프랑스 경쟁청은 지난 9일 홈페이지에서 “메타의 온라인 광고에 대한 이의제기가 접수됐다”며 “메타는 온라인 광고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경쟁사가 이 업무를 맡는 것을 제한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쟁청은 메타의 입장을 확인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2022년 10월 광고회사 애드룩스(ADLOOX)가 메타를 고발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애드룩스는 메타가 페이스북 등에 게재되는 광고 가시성과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경쟁청은 메타가 애드룩스 등 광고회사에 광고 검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를 내렸다.

최근 유럽연합은 메타의 온라인 광고 분야를 규제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4월 메타에 2억 유로(한화 약 3219억4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메타는 2023년 11월 유료구독 모델을 신설하고, 유료구독자만 광고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를 문제삼고 조사에 착수하자 메타는 지난해 11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는 '덜 개인화(less personalized)된 광고 옵션' 요금제를 신설했다. 일정 요금을 내면 전체 개인정보가 아닌, 최근 2시간 동안 본 콘텐츠를 기반으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메타의 이 같은 요금정책은 무료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을 강제로 동의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과징금을 결정했다. 조엘 캐플란 메타 글로벌이슈 책임자는 “유럽연합은 미국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려 하고 있다. 단순한 벌금 문제가 아니다. 메타의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유럽 언론사와 시민단체 고소도 이어진다. 온라인 인권단체 에코그룹은 지난 2월 메타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이용자들이 맞춤형 광고 제공을 거부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았다고 독일·스페인·노르웨이 정부에 신고했다. 지난 4월엔 프랑스TV·TF1·피가로·라디오프랑스 등 프랑스 언론사 200곳이 메타를 고소한 것이다. 이들은 메타가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뒤 이를 디지털 광고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스페인 마드리드 상업법원은 오는 10월 메타의 온라인 광고와 관련된 선고를 할 예정이다. 스페인신문협회와 스페인 언론사는 2023년 메타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서 이용자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했고 이는 불공정 경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5억5100만 유로(한화 약 8880억6323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프랑스·스페인 언론사들은 메타의 맞춤형 광고로 인해 언론사 디지털 광고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월 프랑스24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언론사 법률대리를 맡은 변호사는 “메타가 온라인 광고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며 “메타의 불공정한 관행이 없었다면 프랑스 언론사는 디지털 광고에서 더 큰 몫을 차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페인신문협회 역시 2023년 12월 AP통신에 “메타의 개인정보 무단 사용으로 스페인 언론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