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피해 발생했을 수도"...캐나다 목록에 오른 한국 [지금이뉴스]

캐나다의 무역 관련 준사법 기관인 '캐나다국제무역심판소', CITT가 한국과 중국, 튀르키예, 베트남산 철강 결속재에 대해 덤핑 가능성이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CITT는 현지 시각 10일 이같이 밝히면서, "캐나다 국내 산업에 피해가 이미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캐나다에 수출되는 철강 결속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CITT의 판단은 캐나다의 특별수입조치법에 근거한 것으로, 앞서 캐나다국경관리청이 덤핑과 보조금 조사를 개시한 뒤 CITT에 의견을 물은 데 따른 것입니다.

다만, 캐나다 정부 차원의 확정적 판정이나 공식적 예비판정은 아니며, 캐나다국경관리청은 조사를 계속한 뒤 다음 달 8일이나 그전에 예비판정 결과를 공표할 예정입니다.

무역 관련 독립 준사법기관인 CITT는 수입상품의 덤핑과 보조금, 긴급수입제한조치 민원, 연방정부 조달 관련 민원, 관세와 물품세 판정에 대한 이의 등을 심사합니다.

이 밖의 경제·무역·관세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도 연방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조언하고, 재무장관을 거쳐 연방의회에 업무를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기자ㅣ홍주예

제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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