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 억지”, 한국은 ‘북 위협 대응’… 주한미군 역할·방위비 ‘견해차’

■ 韓·美·日 합참의장 회의
美 “3국협력, 北核 국한 안해”
전략적 유연성 강화 의지 반영
韓은 “北미사일 등 위협 고도화”
한미일, 9월 ‘프리덤 에지’ 훈련

손잡은 한미일 합참의장 : 김명수(가운데) 합참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합참의장회의에서 댄 케인(왼쪽) 미 합참의장과 요시다 요시히데(오른쪽) 일본 통합막료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이 11일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Tri-CHOD)에서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초점은 억지력 재정립이며, 여기에는 3국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명수 합참의장은 북핵 대응에만 초점을 맞춰 발언하면서 미국과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향후 주한미군 역할 조정 및 감축을 넘어 방위비 인상 문제까지 양국 협상이 난항을 거듭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케인 의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과 중국은 그들 자신의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명확하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전례 없는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만 유사시 등에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한·미·일 공식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미·일 협력 방향 전환 및 주한미군 역할 변경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월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을 국방부 내부에 배포한 바 있다. 이 지침에는 유럽·중동·동아시아의 동맹국들이 러시아·북한·이란 등의 위협 억제에서 대부분의 역할을 담당토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동맹국이 국방에서 더 큰 비용을 지출하도록 압박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는 9월 ‘프리덤 에지(Freedom Edge)’도 중국 위협 등에 대비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한층 강화하려는 의지가 반영돼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케인 의장이 출국 전 정부 고위급 인사들과 면담하면서 주한미군 역할 조정은 물론 방위비 인상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김 의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역내 안보 도전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추동력을 유지하고 지속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 대응에 방점을 찍었다. 김 의장은 “회의가 3국을 순환해 한국에서 개최된 것은 그 자체로 한·미·일 안보협력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인태 지역 및 전 세계에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오늘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 미국, 일본의 안보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요시다 요시히데(吉田圭秀) 일본 통합막료장(합참의장 격)은 이번 회의 참가 목적에 대해 △정치적 상황에 영향받지 않는 3국 협력의 제도화 △북한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위한 3국 결속의 견고화를 꼽았다.

15년전 인양되던 천안함 : 2010년 3월 26일 북한 어뢰 공격으로 침몰된 천안함이 같은 해 4월 24일 수면 위로 들어 올려지고 있다. 한·미·일 합참의장은 11일 경기 평택2함대사령부를 방문, 천안함기념관을 참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한편 케인 의장과 김 의장, 요시다 막료장은 이날 오후 경기 평택2함대사령부를 방문, 천안함기념관을 참배한다. 북한의 도발 위협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대북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미·일 합참의장의 천안함 참배는 북한 천안함 도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군 관계자는 3국 합참의장의 천안함 참배는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밝혀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군사 도발 위협에는 강력히 대응한다는 외교 안보 ‘투트랙’ 기조가 뚜렷해지는 징후로 읽힌다.

서울에서 처음 열린 한·미·일 합참의장회의에서 북한 위협 대비 3국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고 지난해 6월 처음 실시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한·미·일 다영역 연례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9월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은 한국과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

정충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