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작권, 미국과 협의”… 이 대통령 임기내 전환 추진 시사

美 ‘긍정적’… 전격합의 가능성
성급한 전환땐 韓 안보공백 우려

대통령실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를 미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11일 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도 전략적 유연성 차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격 합의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한국군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성급한 전작권 전환은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전작권 환수는 과거부터 한·미 간 계속 논의돼 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라면서도 “우리 측은 미 측과 전작권 환수를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우리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도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 견제’를 최우선 목표로 둔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꼽는다. 중국·대만의 양안 관계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미국은 대만 위기에 관여할 수 있도록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개념에는 ‘한국군 주도의 한반도 방어’ 개념도 포함돼 있는데, 이를 위해 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려 들 수 있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 연합 지휘 구조는 한국군을 중심으로 하게 된다. 기존의 한미연합사령부는 해체되고 미래연합군사령부가 개편된다. 한국군 합참의장 또는 미래연합사령부 한국군 사령관이 한미연합군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려도 만만치 않다. 우리 군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지적부터 나온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평가 기준도 모호하다. 대선 전후 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국방공약 관련 문서에서도 “(전작권 전환의) 충족 요건은 양적 지표가 아닌 정성적 지표로 구성돼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연합임무필수과제목록’을 평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군사능력의 수준과 범위가 수량적으로는 점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