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주하는 與 ‘無자료·無증인·無대응 청문회’… 끌려가는 野 ‘속수무책’

■ ‘송곳 검증’ 무력화 나선 與
정동영, 野요청자료 제출 ‘0건’
‘김민석式 버티기’ 재연 가능성
후보자들 과거 ‘제출미비’ 닦달
‘이중잣대·내로남불’ 비판 일어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도 전에 ‘빈손 청문회’로 끝날 우려가 나온다. 장관 후보자가 야당이 요구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다. ‘무(無)자료·무증인·무대응’으로 끝났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한 주 내내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국민의힘은 오는 14일부터 진행되는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대비하기 위해 후보자 측이 낸 자료를 취합해 검토 중이다. 첫날 검증대에 오르는 강선우 여성가족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재수 해양수산부·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필두로 자료제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9일이 시한이었던 강 후보자를 뺀 나머지 세 사람은 이날까지 상임위원회 의결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

현재도 국회로 자료가 넘어오는 중이지만 야당에서는 제출률이 매우 저조하다고 입을 모은다. 야당 간사실이 취합한 수치를 보면 배 후보자는 국민의힘에서 총 846건을 상임위 의결로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전날(10일) 기준 회신은 32건(3.8%)에 불과했다. 정 후보자는 580건 요구 중 제출이 0건이다. 야당은 시한인 이날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강 후보자는 216건 중 132건(61.1%)을 제출했다. 야당 관계자는 “위원회 의결 자료요구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며 “김민석처럼 버티겠다는 것으로 상당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각종 의혹에도 후보자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방위병으로 복무한 기간이 22개월로 당시 규정인 14개월보다 8개월 더 오래 근무했다.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휴가기간 및 병가 등은 복무기간에 미산입’한다는 규정을 들며 특혜를 규명하기 위해 병적기록부 제출을 요구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임 의원은 “국방장관을 하겠다는 분이 본인을 비롯한 자녀의 병역 이행 자료도 못 준다고 하면 맹탕 청문회가 될 게 뻔하다”고 했다.

강 후보자도 배우자 의혹과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나 자료 부존재를 이유로 자료를 내지 않았다. 교육위원회 야당 관계자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서도 늦게 냈는데 자료제출 요구도 신속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관 후보자들이 과거 야당일 때 청문회에서 자료제출 문제로 비판 목소리를 낸 적도 여러 차례 있어 ‘이중잣대·내로남불’ 지적까지 나온다. 안 후보자는 과거 국방위 야당 간사 시절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비판한 적이 있다.

증인과 참고인 채택도 저조한 상태다. 첫날 열리는 청문회들은 증인·참고인이 0~2명에 불과하다. 정동영 후보자 같은 경우 협의를 더 하기로 했지만 야당에서는 “사실상 아무도 안 부르겠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의혹 제기에 반발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표절 논란’에 휩싸인 이진숙 후보자에 관해 “충남대 총장에 출마하면서 논문을 철저히 검증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전날 강 후보자 ‘갑질 논란’을 두고 “언론이면 명예를 다 훼손해도 되는 건가”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정지형·전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