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여사 ‘선거법 사건’ 대법 상고심 소송서류 수령

20일 내 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심 절차 곧 시작될 듯

▲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제4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에 참석해 격려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등 소송 서류를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8일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수령했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찰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 기한이 끝나면 대법원은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30일에도 김 여사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를 보냈으나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있음)로 전달되지 않았다. 이후 지난 1일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권용 변호사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송달장소·영수인 신고서도 냈다. 김 변호사는 김 여사 1·2심 사건도 맡아 변호했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이던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작년 11월 김 여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지난 5월 2심도 김 여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결론을 유지했다. 김 여사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