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본격화…대통령실 “긴밀한 협의”

동맹 구조 대전환 신호탄 되는 사안
美 이양 기류…리스크 최소화 중요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해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한미 전작권 전환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국방비 확대와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주한미군 역할과 규모 조정 등과 맞물려 한미동맹의 기본 틀이 바뀔 수도 있는 메가톤급 이슈다.

한미는 이미 전작권 전환을 위한 실무협의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전작권 환수는 과거부터 한미 간 계속 논의돼 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며 또한 우리 신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며 “미 측과 해당 사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과 만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 역대 정부가 쭉 추진해왔고 이재명 정부의 공약 속에도 포함돼 있다며 한미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선 과정에서 외교 분야 공약으로 한미동맹 기반 아래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을 제시한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보고를 받고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작전통제권은 6·25전쟁 중이었던 1950년 7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하면서 유엔군사령관에게 위임됐다. 이어 1978년 11월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고 한미 연합방위체제로 변환되면서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하는 한미연합사령관에게 가게 됐다. 다시 냉전 종식 이후인 1994년 한미는 연합사 관련약정(TOR)과 전략지시(SD) 등에 따라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맡고 전시에만 한미연합사령관이 맡기로 했다.

한미는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 한미동맹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에 따라 한국군의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을 평가 검증해왔다.

한미 전작권 전환을 둘러싸고 미국과의 관세협상이나 국방비·방위비·주한미군 관련 요구에 대응한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한미 전작권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은 양국의 이해와 요구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한국이 군사 전략적 주권을 환수하려는 차원에서 전작권 전환을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위협 대응에 주력하고 한반도에서의 미군 의존도 완화 등을 위해 전작권을 한국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기류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같은 역량 있는 동맹에 더 큰 권한을 부여하려 한다면서 가능한 빨리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결국 이재명 정부는 한미 전작권 전환이 필연적 수순에 돌입한 만큼 속도를 내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국내외적으로 한미 전작권 전환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전작권 환수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한미 간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과 전략 조율, 명확한 미래지휘구조 정립 등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구체적인 방안 도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대원·서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