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영유아교육 정책 성공 조건은?... 11일 오후 4시 긴급토론회 열린다

소장섭 기자 2025. 7. 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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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생각하는 모임과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사)공동체교육과공동육아, (사)한국교육연구네트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함께 하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영유아교육 정책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11일 오후 4시부터 줌(ZOOM)을 통해 생중계된다.

임부연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주제토론에서 '유보통합을 넘어 어린이 중심 국가 책임제 영유아 교육 구현을 위한 국가 기조 수립 제안'이란 주제로 이재명 정부의 영유아교육 '국가 기조'로서 '어린이 중심 국가책임제 영유아교육', '온종일 융합형 시간 선택제 모형' 집중 탐구, 지금 현재 수용 및 지금 당장 정책실행을 위한 유보통합 용어 및 정책명칭 변경 제안, 최소비용으로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정책 제안, 중장기적 예산이 필요한 점진적 정책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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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어린이를 생각하는 모임-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 공동 주최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영유아교육 정책 위한 긴급토론회 안내. ⓒ(사)어린이를 생각하는 모임,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

(사)어린이를 생각하는 모임과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사)공동체교육과공동육아, (사)한국교육연구네트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함께 하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영유아교육 정책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11일 오후 4시부터 줌(ZOOM)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 해소 및 돌봄체계 구축을 목표로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는 국가 책임형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학회와 시민단체들이 함께 토론회 자리를 마련한 자리다. 주최 측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 점을 주목하고 책임있는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전략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부연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주제토론에서 '유보통합을 넘어 어린이 중심 국가 책임제 영유아 교육 구현을 위한 국가 기조 수립 제안'이란 주제로 이재명 정부의 영유아교육 '국가 기조'로서 '어린이 중심 국가책임제 영유아교육', '온종일 융합형 시간 선택제 모형' 집중 탐구, 지금 현재 수용 및 지금 당장 정책실행을 위한 유보통합 용어 및 정책명칭 변경 제안, 최소비용으로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정책 제안, 중장기적 예산이 필요한 점진적 정책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어린이를 생각하는 모임 대표인 정선아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영유아 공교육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현행 유보통합 내용을 실제 적용하고 가능성과 문제점을 진단해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는 여정을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 4단계로 정리해 제안할 예정이다. 정 교수가 제안하는 1단계는 최소 비용으로 공교육 요소인 과정의 질 관리, 접근성, 결과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단계는 영유아의 교육과 돌봄을 통합한 최적의 공교육 모델 적용, 3단계는 운영 및 시설, 교사 자격 및 양성과정 통합안, 표준 영유아교육비산출 등의 조건 마련, 4단계는 영유아 공교육 모델 적용한 유보통합안 결정 및 법적 제도 마련이다.

이어서 전인수 제주국공립 보듬이 나눔이 장애통합어린이집 원장은 지난 정부 때부터 진행되고 있는 유보통합에서 이음교육 다시보기(초등교과 이음에서 유아 경험의 이음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초등과 전혀 연계가 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선행 학습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이음교육'의 실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든다.

끝으로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 회장인 오채선 한국교원대학 유아교육과 교수는 '국가수준 영유아교육과정의 미래 : 과정과 결과의 질로서의 영유아교육과정 안착과 강화'를 주제로, 영유아 누리과정의 정착과 유아고시로 불리는 사교육 문제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주제 토론자 외에도 학부모 단체와 어린이집 단체 현장 관계자들이 모여서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는 영유아교육∙보육에 있어 온종일 돌봄이 있는 교육과보육, 영유아 중심∙놀이중심 교육과정 확립으로 유아고시 등으로 시달리는 영유아와 부모가 영유아초기부터 마음놓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국가완전책임제 영유아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논의하게 된다.

주최 측은 "유아고시로 아동학대에 가까운 유아의 학습노동, 취약계층의 영유아 사교육비 부담과 사회적 위화감 조성, 입시지옥과 맞물려 부모들의 어긋난 양육을 더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또한 저출산 위기에 영유아교육과 보육을 국가책임제로 실현된다면 저출산을 견인하는 정책으로, 국정과제에 최우선 과제로 선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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