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균형발전·기업유치…李대통령 “RE100 산단 규제제로 검토” [이런정치]

김용범, 수보회의서 대통령에 보고
李대통령 “파격적 전기료 할인” 지시
범정부 RE100 산단 추진 TF 발족

김용범 정책실장이 10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RE100 산업단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RE100 국가 산업단지’를 지방에 조성하기로 했다. 특별법을 제정해 해당 지역에 대한 규제를 혁파하고 재생에너지·지역균형발전·해외 기업유치 ‘세마리 토끼’를 겨냥하겠다는 취지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RE100 산업단지 추진 방안을 보고한 뒤 브리핑에 나서 오늘 9월 열리는 정기국회 내에 “‘RE100 및 에너지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100 산단은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지역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100% 활용하는 산단이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내 지붕, 유휴 용지 등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근 지역의 풍력·태양광발전소와 연계한다.

김 실장은 “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개발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해결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청년층이 선호하는 정주 여건 마련 등 과감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산업부가 중심이 돼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TF를 만들어 추진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TF 단장은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이 맡고 산업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의 실장급들이 참여한다. 부처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기업 지원, 산단 인프라,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 분야에서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발굴해 연말까지 RE100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전기료를 파격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 특히 해당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RE100 산단의 경우) ‘규제 제로’ 지역이 되도록 검토해달라”며 “교육 정주 관련 지원도 더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산단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전기료 할인 혜택도 검토하라”고 했다.

지산지소(地産地消·지역에서 생산된 것은 지역에서 소비한다) 개념을 끌어와 생산지역에서 전부 소비하는 경우 송배전망 건설 비용이 절감되는 만큼 전기요금을 거리 별로 차등적용 해 가격을 크게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거대 기업을 유치해 RE100 산단을 에너지 신도시로 확장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구상이다. 김 실장은 “앵커(닻) 기업 중심으로 협력업체 등이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신도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안 에너지 신도시는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중심의 추가 신도시 건설에 대해 “지방 균형 발전이란 측면에서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한 것과 맞닿은 구상이다.

정부의 대대적인 미래 먹거리 조성 사업에 시선은 자연스럽게 조성 후보지역들로 쏠린다.

김 실장은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우대를 강조해 왔다”면서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산업지도의 재편은 단순한 나눠주기가 아니라 지역의 먹거리와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진짜 성장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남권이 후보로 떠오를 거고, 울산같이 해상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가 많이 발전이 되고 있거나 앞으로 계획이 돼 있는 곳들”이라면서 “서남권 그다음에 울산 이런 정도가 RE100, 이번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산단에 기본 유리한 지역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지역정가에서는 서남권 후보지들 중에서도 목포·무안 등이 손꼽힌다. 특히 지난 25일 광주 타운홀 미팅에서 논의됐던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의 명분이 산단 조성에 따른 인프라 확충이라는 차원에서 연계됐을 때 지역간 분쟁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는 취지다.

한 여권 관계자는 “무안에는 현재 KTX도 공사중이니 인프라 확충에도 큰 예산 투입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해 서남권 산단벨트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