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尹 재구속…다음은? (김준일) 김성훈·강의구 진술 변경이 결정적 (윤희석) 구여권 수사 확대, 연좌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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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Why] 尹 재구속…다음은? (김준일) 김성훈·강의구 진술 변경이 결정적 (윤희석) 구여권 수사 확대, 연좌제 안돼

▷ 정창준 :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why> 오늘도 왜라는 질문 해 보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준일/윤희석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 내란 특검이 일을 잘하는구나 저는 그 생각했어요. 이게 타임라인을 보면 6월 28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1차 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에 강의구 부속실장이 나와서 조사를 받고 7월 3일에 김성훈 경호차장이 조사받고 7월 5일에 2차 조사. 그리고 좀 이른 거 아니야? 7월 6일에 바로 영장 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언론에 공개된 구속영장 보면 내용의 상당수가 혐의 적시한 거 말고 구속해야 되는 이유 16페이지 있잖아요. 강의구, 김성훈 이 두 사람의 진술이 바뀐 것에 대해서 집중돼 있어요. 이게 빌드업이 된 거죠. 윤석열 대통령 부르고 강의구, 김성훈 불렀는데 이들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거에 집중하고 사실상 저는 빌드업을 했다. 일종의 함정을 파놨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런 생각인데 왜 그러냐면 6월 28일에 언론 보도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조사에 대해서 조서에 서명을 거부합니다. 뭔가 약간 충격적인 게 나오고 오후에는 거의 진술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나왔을까? 내용은 안 나왔는데 추정키로는 매우 핵심적으로 가까웠던 사람의 진술이 바뀌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딱 들이미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황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행동을 예측한 거죠. 단속을 해야겠다. 그래서 강의구 부속실장이 지난 2월에 검찰 조사에서 받았을 때는 변호인이 없었어요.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12월 5일에 추후에 계엄 선포문 그거를 서명하는 거를 뒤늦게 만들었는데 그거를 총리가 이거는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폐기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다,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윤석열 측 채명성 변호인이 그날 들어왔거든요. 그날에는 내가 자체적으로 하고 나중에 사후 보고했다 진술이 바뀐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이거를 노린 거죠, 이렇게 진술이 바뀐 거를. 그러면 윤석열이 일종의 증거 인멸 총사령관이 돼 가지고 자기 사람 보내서 단속하는 거 이거 맞지 않냐 이런 빌드업을. 김성훈 차장도 마찬가지예요. 6월 7일에 경찰 조사하고 이번에 7월 3일에 있었던 거하고 진술이 바뀌었다는. 그때는 변호인이 있었고 이번에는 없었는데 완전히 달라졌다 이게 핵심 증거가 돼서 일을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좀 말려든 것 같아요. 저는 자업자득이라고 봅니다.

▷ 정창준 : 이 특검의 스타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조은석 특검은 먼저 위를 공략하고 또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스타일이라고 하면 보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스타일은 아래에서 다지고 위로 올라가는 스타일인데 약간 특검의 스타일도 있는 것 같은데 윤희석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 윤희석 : 김준일 평론가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어요. 결론적으로는 이 사건들 관련해서 증거를 많이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냐 수사 방향이 그렇게 갔는데 그렇게 판사 앞에서 얘기를 하신 걸로 보여요. 판사가 딱 세 가지 질문했잖아요. 포고령은 왜 사후에 만들게 됐느냐. 그다음에 비화폰 관련해서는 어떤 조치를 했느냐. 그리고 경호관에게 총을 보여주라고 했느냐 이런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다 특검에서 주장하는 거 전혀 반대되는 진술을 했는데 보면 말씀하신 대로 관련자들의 진술과 윤 대통령이 판사 앞에서 한 영장실질심사에서의 그 발언이 달랐다. 그러면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증거 인멸을 또 하겠네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이고 결론적으로는 혐의 자체가 구속 취소된 그 사유보다 작았지만 제가 볼 때는 결국 구속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특검이 잘 몰고 갔다 이렇게 봐야겠죠.

▷ 정창준 : 오늘 조사가 예정돼 있는데 특검 조사 협조할까요?

▶ 김준일 : 안 하겠죠. 지난번에도 체포되고 나서 안 했잖아요. 조사 거부하고 버텼고. 그런데 그때랑 다른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많이 더워요. 이게 약간 우스갯소리 같은 얘기도 있는데 그냥 계속 거기에 있느니. 재판도 어제 안 나왔잖아요. 갑자기 뭐라고 해야 돼. 피곤해서인가? 아니면 건강상의 이유로. 거기 있으면 더 건강상의 이유로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결국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재판정이 시원하죠. 어차피 재판정 나와서 주로 오후에는 다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일찍부터 좀 주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때랑 근데 이제 다른 건 뭐냐 하면 이게 그때는 굉장히 긴박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진술에 많이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이거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윤석열을 처벌하고 이런 거 의미보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진술이 계속 엇갈리고 있는데 이제는 확실한 시그널이거든요. 내란 수괴 윤석열 다시 갇혔어.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눈치 볼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약간 그런 겁니다. 먹이사슬 관계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학창 시절에 학폭 피해자와 가해자가 성인이 돼서 만나도 만나면 위축돼요. 이제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더 이상. 그런데 윤석열만 보면 강의구도 위축되고 김성훈도 위축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그 대리인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보면 진술들이 이제는 막 나올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사실은 윤석열이 인정 안 하더라도 다 다르지 않냐, 네가 주장한 거하고. 네 사람들이 일관되게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수사는 이렇게 되면 그 이후에 심경의 변화가 됐든 뭐가 됐든 뭐 해서 조사를 안 받고 본인의 유리한 얘기를 또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창준 : 특검 조사에 협조를 안 하게 되면 강제 구인, 출장 조사 이런 식으로까지 가는 상황이 빚어질까요?

▶ 윤희석 : 예, 다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특검은 한시적이잖아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렇다면 성과 측면에서 볼 때 더더군다나 이제 특검이 3개나 같이 가동이 되니까 서로 경쟁 아닌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주어진 시간 안에 빨리 뭔가 드러날 수 있는 걸 하겠다고 하는 차원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강제적인 수사 방법도 동원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 정창준 : 그걸 윤 전 대통령도 알 텐데 그러면 어차피 조사를 그냥 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 윤희석 : 글쎄요. 그건 뭐 수사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본인이 판단하시겠죠.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드릴 위치가 안됩니다.

▷ 정창준 :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드는 데 공모했다고 적시를 했습니다. 향후 정관계 인사에 대한 수사 확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 뭐 수순이겠죠, 수순. 한덕수 총리를 근데 이걸로 구속을 바로 시킬 것이냐는 조금 저는 좀 더 다른 혐의들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에 넣은 이유는 여기까지 이제 더 수사를 확대하겠다라는 의지로 봐야 될 것 같고 당연히 해야죠, 의혹을 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디까지 이게 갈 것이냐 이게 좀 궁금해요, 저도. 일단은 저는 국무위원들은 다 대부분 지금 소환 조사가 되고 있고 이미 앞으로도 다 될 것 같고 이게 핵심은 지금 이거를 어디까지 기획을 했느냐 이런 거거든요. 이게 국민의힘 당으로도 좀 많이 뻗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2월 1일, 그러니까 비상계엄 이틀 전이었죠. 12월 1일에 안가의 CCTV들을 특검에서 다 들여다봤는데 윤상현 의원이 안가로 가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독대를 했다는 지금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그게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상의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날이 12월 1일이 뭐냐 하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최종 계획을 대통령한테 보고해서 이제 실행만 남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날 전화 통화로 추경호 원내대표랑 전화 통화했다는 이런 것도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정말 몰랐을까? 지금 윤상현 의원은 김건희 특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당에도 좀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 정창준 :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정치인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을까.

▶ 윤희석 : 그렇죠. 사실 당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은 탈당도 하셨고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수사 결과도 나왔는데 특검은 그럼 여기서 그칠 건 아니잖아요. 시간도 많이 남았고 당연히 저희 당으로 수사 범위가 펼쳐질 텐데 여러 특검이 있어요.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도 저희가 수사를 받아야 될 분들이 몇 분이 있는데 내란 특검 관련해서 특히 계엄 해제 의결 과정 그 과정에서 투표 안 하신 분, 본회의장에 올 수 있었는데도 안 오신 분, 국회 본청 안에 있으면서도 이런 여러 가지들. 또 그즈음에 윤 대통령과 통화를 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특검이 당연히 의심의 눈초리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수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그렇게 되면 소환 이런 절차가 있을 수 있겠죠.

▷ 정창준 : 민주당에서도 계속 그 부분은 조금씩 말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계엄 해제 과정의 본회의.

▶ 윤희석 :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방금 오셨지만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내란 정당,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해서 국고보조금까지 주지 말라라는 말씀까지 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저희가 어려운 입장, 이 세 가지 특검을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입장인 것은 굉장히 사실이죠.

▷ 정창준 : 그런데 이거 하나 좀 궁금하더라고요. 외환 혐의에 좀 집중을 할 거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던데 외환을 입증하는 게 좀 어려울 거다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범죄 쪽으로 죄목을 좀 바꾸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 김준일 :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언론에서는 이렇게 외환죄 하면 일반적으로 외환 유치죄를 보통 얘기하는 거잖아요. 외국과 통모하여 이 조항이 있으니까 그게 어렵다고 하는 건데 외환유치죄도 있고 여적죄도 있고 일반이적죄도 있고 전쟁 개시죄, 불법전쟁개시죄? 정확하게는 제가 법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어떤 거를 적용할지는 아마 특검에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적죄 같은 경우에는 이건 사형인데 ‘적국과 합세하여’ 뭐 이런 조항이 있어요, 법 조항에. 그러면 북한하고 합세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또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일반이적죄는 적국을 이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지금 특검이 좀 들여다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일단은 전모를 먼저 밝히고 그 이후에 법 적용이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말씀하신 게 맞죠. 외환유치죄로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일단 북한이 외국이냐, 외국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고 통모 여부를 어떻게 증명할 거냐. 그쪽이랑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어렵게 보이고 말씀하신 다른 것들 여적죄라든지 일반이적죄라든지 이런 적용 여부가 문제가 될 텐데 어찌 되었건 특검에서 이 정도로 또 의견서까지 냈잖아요, 이번에 영장 청구하면서 외환죄 관련해서. 그러면 뭔가 여기에 대해서 깊게 파서 기소는 할 수 있을 정도의 뭔가를 만들 의지는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정창준 : 아직 이른 감이 있는데 체포 동의안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 일단 송언석 원내대표, 윤상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어요.

▶ 윤희석 :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저희 당 당대표 격이니까요. 일단 체포 동의안 관련해서 예를 들어 저희 당 소속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체포영장이 청구돼서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서 다뤄야 한다 이럴 때는 저희 당 의원들의 선언을 한 게 있잖아요.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

▷ 정창준 : 윤상현 의원도 하셨더라고요.

▶ 윤희석 : 전원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하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원래대로라면.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정치 보복으로 규정을 한다면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질 수는 있는데 어쨌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저희 당 소속 의원들은 국민들께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 간 이후의 상황이 막 어지러울 것 같지는 않아요.

▷ 정창준 : 오히려?

▶ 윤희석 : 또 민주당이 과반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 표결까지 간다고 해도 그것이 집행되는 데는, 통과되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 전 단계가 중요하겠죠.

▶ 김준일 : 한마디만 얹으면 그래서 지금 송언석 비대위원장뿐만이 아니라 차기 당대표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여러모로 지금 당이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이런 수사 하나하나가 들어오고 체포 동의안 올라오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이거 스탠스를 잡을 거냐. 예를 들면 이거를 보호를 안 해준다 그러면 아니, 이거 무슨 어떻게 당대표가 보호도 안 해주냐. 특히 그게 만약에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됐다 그러면 또 배신자 프레임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당의 해당행위다 막 이런 식으로 공격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아니, 당연히 잘못했으면 수사받아야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거다. 그래서 이게 뒤에 국민의힘 얘기하겠지만 당대표가 먼저 뭐가 됐든 당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약간 조치를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 일종의 방화벽을 쳐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당에 이게 안 가도록. 예를 들면 어떤 기준으로 할지는 고민해 봐야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자진 탈당을 유도한다든지 그래서 당에 좀 피해가 안 가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정무적 능력과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자리가 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 정창준 : 윤희석 대변인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이게 만약에 정치 보복으로 규정이 된다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사안이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좀 내비친 것 같아요.

▶ 윤희석 : 근데 사실 적어도 윤상현 같은 경우는 지금 명태균 씨 관련한 공천 개입 여부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온 국민이 거의 반년 이상 전에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육성 통화 녹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부분이 정치 보복이냐 그것을 콕 집어서 얘기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차원으로 이제. 그래서 제가 전 단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게 수사 과정에서 얼마나 명백하게 어떤 혐의에 대해서 특검이 밝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 정창준 : 규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드러나는 진실이나 팩트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다.

▶ 윤희석 : 그렇죠. 예를 들어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 통화 내용 거기에 대해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하겠다는데 그걸 정치 보복이라고 이해할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 정창준 :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내란특별법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에서는 독재방지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여기에 또 국고보조금 지원 문제가 좀 핵심 내용에 있습니다.

▶ 김준일 : 내란특별법의 내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를테면 내란과 관련돼서 처벌받은 사람은 사면 복권에서 제외한다 이런 등등이 있는데 핵심은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건 국고보조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거 아까 박찬대 의원 그리고 당대표 후보자도 나오셨지만 지금 강력하게 센 발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민주당의 상황도 하나가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모로 봐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지금 이게 국회라는 어떤 합의의 공간을 통해서 다 아는 거지만 누가 봐도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민주당의 의견대로 이게 가는 거잖아요. 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이거를 통과시킬 거냐, 말 것이냐. 그런데 통과가 된다면 일단은 뭐 이게.

▷ 정창준 : 키는 민주당이죠.

▶ 김준일 : 키는 민주당이고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는 잘못을 한 건 잘못한 거라고 하더라도 특정 정당에 대해서 조금 당을 해체시키는 수준의 이런 걸 다른 경쟁 정당이 결정하는 이런 모양새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위헌정당 해산심판에 들어가서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고소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거는 헌재라는 당하고 관련 없는 데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 그것도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는 수용성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금 그래도 내란범을 배출하고 이거에 좀 묵인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는 것도 있어서 이거는 여론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국민의힘이 너무 좀 무기력해가지고. 그런데 한동훈 대표도 어젯밤에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뭐냐 하면 ‘우리 정당은 물론 내란 행위를 한 대통령이 있는 정당이기도 하지만 18명이 들어가서 표결을 해서 내란도 막은 정당이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정당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걸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여러 목소리를 내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당내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 정창준 : 내란특별법의 내용은 김준일 평론가가 잠시 소개를 좀 했고 독재방지특별법에는 불법 대북 송금 등 대북 제재 위반범 배출 정당에는 국고보조금을 차단하겠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 윤희석 : 맞대응 성격으로 규정을 한 건데요. 배출했다 이 말이 상당히 어패가 있는 말이에요. 배출이라는 게 뭡니까. 교육을 시켜서 졸업시켰다는 의미입니까? 이걸 뭐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이 먼저 한 건데요, 내란특별법. 이런 게 정치 보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연좌제죠. 예를 들어서 어떤 정당의 한 구성원이 정말로 내란죄를 범했다고 했을 때 그 정당 전체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을 주지 않는 굉장히 큰 형벌을 내린다. 그건 연좌제잖아요. 그렇죠? 위헌정당 심판하고는 전혀 경우가 다르죠. 그 정당의 존재 자체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저해할 때 현존하는 위험에 대해서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건데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 속했던 정당 전체에 대해서 그런 규제를 한다? 그것도 정당의 존립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고보조금 문제를 건드린다는 거 그런 발상 자체가 정치적 보복에 다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맞대응 성격으로 낸 그 법도 결국은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낸 거지 민주당하고 똑같은 법 논리에서 간 건 아니다. 결국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맞서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민주당에서 특히 방금 전에 출연하셨던 그분께서 했다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정창준 : 혁신위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국민의힘 혁신위 상황 보겠습니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임명이 됐습니다. 왜 윤희숙 위원장을 선택했을까요?

▶ 김준일 : 15분 만에 안 관둘 거라고 생각을 했나 보죠. 여의도연구원장이니까 어쨌든 당직을 맡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당 지도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송언석 비대위와 소통이 가능하겠다 이런 것도 고려가 됐겠고 윤희숙 의원의 이미지가 어쨌든 경제통, 수도권. 소위 말하는 중수청이라고 불리는 중도, 수도권, 청년 이쪽에 좀 더 소구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계를, 뒤에 우리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그런 느낌이에요. 친윤이 허락한 당내 혁신 한계가 좀 명확하게 출범을 한 상황이에요. 물론 이게 윤희숙 혁신위의 가장 큰 장점은 사람들의 기대치가 정말 낮다는. 기저 효과가 있어서 진짜 조금만 해도 사람들이 반응하고 호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친윤들이 허락하지 않는 것들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지금 인적 청산이잖아요. 인적 청산이라는 게 어디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의 지금의 여러 당내 이런 상황에 대해서 탄핵이라든지 비상계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 그 책임이 중요하잖아요. 정치는 책임을 지는 자리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물러났다가 다시 본인의 역량으로 재개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안되는 게 국민의힘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거를 할 수 있을까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 정창준 : 김준일 평론가의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 윤희석 : 윤희숙 위원장이 그래도 당내에서는 혁신위원장을 맡을 수 있는 몇 안되는 후보군 중에 한 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요. 지금 원내에 안 계시고 또 여의도연구원장이라는 직을 맡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혁신위원장이 어울린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비판이 있는데요. 윤희숙 위원장에 대해서 저는 조금 기대를 하고 싶어요. 혁신위원회 자체가 실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혁신위가 생각하는 개혁을 혁신위 손으로 이룰 수는 없을 거예요. 기간도 짧고요. 이 혁신위의 역할은 저희 당에 잠재돼 있는 또는 드러나 있는 문제점들을 정말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 용기 있게 밝히는 것 이것만 해도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 문제가 뭔지 아는데 아닌 척하고 지금 뒷짐 지고 뒤돌아서 있는 게 저희 당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인적 청산이라는 것도 막 외쳐버리면 그냥 묻혀버릴 거예요, 당의 어떤 힘에 의해서. 안철수 의원이 그런 경우잖아요. 사퇴했잖아요. 그런데 윤희숙 의원이 상당히 영리한 발언을 했어요. 당원들은 한 개인에게 구성원에 대한 인적 청산을 하라는 권한을 주지 않았다. 그 얘기는 역으로 생각하면 당원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방법을 당원 투표라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거를 실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는 저는 보였다고 봐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루는 과정을 굉장히 영리한 발언을 통해서 암시했다는 차원에서 보면 한 40일 정도 본인은 활동 기간을 생각하던데 약간 그래도 기대는 가져보는 것이 옳은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 정창준 : 윤희숙 위원장은 어차피 지금 어떤 한 개인이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전 당원 투표라는 그 부분을 도입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준일 : 그럼 김용태 비대위원장 얘기는 왜 안 들었지? 전 당원 투표. 물론 이게 관철될지 모르겠습니다는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이것도 안 받아주기는 힘든 상황이 됐잖아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거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차이가 없는데 왜 안 했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송언석 비대위의 임무가 뭐냐고 본다면 전당대회를 훌륭하게 치르는 것도 하나가 있는데 사실은 전당대회 전에 차기 당대표가 누가 되든 당대표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당이 이제 정상적으로 좀 굴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당이 이러고 있을 겁니까. 그러면 사실 송언석 비대위에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의 뭔가가 딱 나오고 그러면 송언석 원내대표에 대한 어떤 정치력에 대해서도 박수를 받을 거고 차기 당대표도 굉장히 부담이 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인적쇄신위원회, 인적청산위원회인가 그거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또 당이 반년, 1년이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서 해줘야 돼요, 솔직히. 이거를 근데 할 의지가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얘기했지만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 윤희숙 위원장이 얘기를 한 건 오빠가 허락한, 그러니까 친윤이 허락한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 능력 밖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송언석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야 될 문제다, 정말로. 그런데 이게 언더찐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당내의 집단 사실상 의사결정 구조. 그분들이 사실상 당을 장악하고 있고 그분들의 영향력이 이렇게 큰데 그걸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언론들에서도 계속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답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하겠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해요, 지금 그게. 언제 나중에 얘기합니까? 지금 한 달밖에 안되는데.

▷ 정창준 : 지금 김준일 평론가도 지적했지만 혁신위도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당대회 전에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이걸 좀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 윤희석 : 순서가 좀 이상하게 됐죠. 혁신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한 이후에 그래서 당이 좀 바뀌는 모습을 갖는 분위기 속에서 전당대회를 추진해야 되는데 전당대회부터 한다고 해놓고 혁신위를 나중에 띄우니까 혁신위가 전당대회 일정에 쫓겨서 뭔가를 해야 되는 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저는 솔직히 전당대회를 정말 8월 안에 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특검 수사도 있는 거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전당대회 하는 게 맞느냐.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혁신위도 중간에 나온 결론을 예를 들어서 비대위에 전달하고 나중에 나온 걸 그럼 새 지도부에 전달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비대위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결론은 새 지도부에서 이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지도부에서 임명된 혁신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새 지도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강제성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창준 : 한계를 좀 지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윤희숙 위원장 개인의 정치 행보를 좀 볼게요. 쓴소리, 바른 소리 잘하는 인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에 성과를 내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 윤희숙 위원장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서울시장 출마설도 있어요. 그럼 이게 지방선거까지 고려를 하면 되게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를테면 지방선거, 특히 수도권이나 이런 데 나가면 국민의힘이 이기기 매우 어렵거든요. 그런데 또 너무 세게 하면 소위 말해서 공천받기도 힘들어요, 당의 주류들한테.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좀 딜레마적인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정치 why>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전격시사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3부에서 이어집니다.

<인서트>

▷ 정창준 : <정치why> 이어갑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 대변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전당대회 구도 아까 제대로 8월 안에 치를 수 있을까 우려도 된다고 하셨는데 전당대회 구도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석 : 일단은 유력한 두 분이 나서겠다고 명확하게 의사 표시를 안 했잖아요. 지난 대선 경선이 얼마 전에 있었기 때문에 1, 2등 하신 분 결선 가신 분들을 다 주목을 하는데 그 외의 분들이 이제 출마하겠다고 하시는 상황이어서 당도 이제 선관위는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그 두 분이 출마를 하냐 안 하냐의 여부에 따라서 선관위도 룰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변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일단 중요한 건 시기인데요. 8월 안에 할 수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문이에요. 원래 이제 전당대회를 제대로 치르려면 공고한 시점부터 해서 한 45일이 걸리거든요. 8월 안에 하려면 정말 오늘부터 공고를 해도 빠듯한 시간일 텐데 과연 그러한 여유가 있겠느냐 지금 당의 상황이요. 혁신위가 이제 출범한 마당에 전당대회를 같이 이렇게 간다는 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이거는 별로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 이렇게 빨리 전당대회를 해서 당 대표만 딱 배출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도 점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거기에 특검 수사가 과연 어디까지 저희 당 안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냐. 이것까지 고려한다면 물리적으로 8월 안에 한다는 것이 이게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저는 계속 들어요.

▷ 정창준 :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론 이거는 당 대표는 당원들과 뭐 국민 여론 조사도 들어가기는 하지만 결국은 원내에 있는 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당원들의 동원 능력도 있고. 지금은 국민의힘은 요즘은 언더찐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언더찐윤 집단 지도 체제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결정이. 왜냐하면 원내대표는 특히 누가 나오든 TK나 뭐 이런 데서 나오면은 70에서 75표가 계속 나오거든요. 똑같은 비율로. 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 이전에 윤재옥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이번에 송언석 원내대표 다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면면들로 이제 출마 선언을 한 사람과 아직 안 했지만 나올 만한 사람의 이름을 좀 한번 보면은 안철수, 조경태, 장동혁, 장성민, 양향자 뭐 이런 분들이 아직 공식적으로 안 했지만 사실상 이제 출마하는 걸로 알려졌고 여기에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한동훈, 김문수, 나경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친윤들의 입장에서 지금 빙의를 해보면은 안철수 한때는 이제 친윤과 안철수 밀월설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확실하게 좀 갈라서는 게 돼버렸죠. 조경태 의원 지금 인적 청산하겠다. 지금 45명 최소 쇄신하겠다라고 하는데 친윤이 이거 밀 수 없어요. 장성민 뭐 이분 이제 정치적 존재감이 조금 약하신 분이고 양향자 의원도 개인 커리어는 훌륭하지만 입당한 지 한 서너 달 정도밖에 안 됐고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의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찐윤이 지금 장동혁을 밀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서정욱 변호사가 막 이제 방송에 나와서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장동혁 의원이 판사 출신의 훌륭하신 부분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전당대회가 될 경우에 얼마나 이제 이거를 사람들이 납득을 할 것이냐. 아직도 지금 막후정치가 지금 계속되는 거야 뭐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그러니까 여러 딜레마들이 지금 당에서 생길 거예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기 당 대표는 전당대회 이후에 당을 이제 수습도 해야 되는데 또 쇄신도 해야 되는 요구가 지금 왜냐하면 혁신위가 얼마나 쇄신할지 모르니까 그런 것도 요구받지 그게 수사받고 있지 막 이게 이거를 보호를 해야 될지 절연해야 될지 막 이런 딜레마들에 지금 지방선거까지 진짜 험난하다. 안 나오는 게 웬만하면 낫겠다. 제가 보기에는. 한동원 대표도 안 나오시는 게 낫겠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 정창준 : 그렇습니다.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유력 주자들이. 다음 주부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됩니다. 몇 분 후보자를 좀 살펴보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난 5년간 보좌진을 46차례나 교체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일반적이지는 않죠.

▶ 윤희석 :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한 달에 한 명씩 갈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지금 이제 5년째 의원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 직원이 몇천 명 되는 것도 아닌데 뭐 끽해야 10명 아닙니까? 한 달에 1명씩 교체를 한다는 거면 이 의원실의 어떤 분위기는 어떨까, 왜 그럴까. 꼭 이상한 사람들만 들어와서 그러냐. 그러지 않을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사회적 우월한 지위에 따른 어떠한 강압적 행위 갑질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의심이 되는데 여러 보도가 나왔어요.

▷ 정창준 : 전직 보좌관이.

▶ 윤희석 : 가사와 관련된 뭐 쓰레기를 버리라고 했다든지 변기를 뭐 어떻게 해 달라든지. 이것에 이제 부인을 하죠. 강선우 후보자는. 그런데 보도 보니까 또 부인한 내용도 많이 다른데 이걸 봐야 됩니다. 왜 보좌진으로 있던 분이 각별한 사이였을 텐데 일반적으로. 왜 직을 그만두고 나서 강선우 의원에게 이렇게 불리한 얘기를 하느냐 그걸 생각을 해봐야죠. 사실 여부는 뭐 당연히 따져봐야 되는 거지만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었길래 어떻게 그 의원실을 운영을 했길래 이러한 제보가 이어지고 또 이게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과거에 지난 국회에서도 민주당 보좌진들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강선우 의원실에서 도드라지게 이제 퍼졌었고 그것이 지금 나온 거라고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강선우 후보자가 정확하게 해명을 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과거 갑질이라는 거 어느 정도 눌러서 넘어가고 이런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사회가 아니다. 특히나 젊은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예민하게 보고 있는데 다른 장관도 아니고 여성가족부 장관 평등이라든지 권리 의식에 대해서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 장관 후보자가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자격 없는 거죠.

▷ 정창준 : 강선우 의원한테 제기되는 의혹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준일 : 일단 보좌진 교체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가지고 갑질이다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횟수는 모르겠는데 이거랑 비슷하거나 이거보다 많이 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꽤 많아요. 막 교체하신 게.

▷ 정창준 : 또 찾아보셨어요?

▶ 김준일 :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다 마찬가지로 계속 교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공고가 뜹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보좌진들이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파리 목숨이라는 게 뭐 이게 적용이 안 돼. 그냥 바로바로 해고가 되고 또 뽑고 또 뽑고 이게 이제 일을 잘 못한다라는 거 있고 이게 뭐 전체적으로 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그렇다. 제가 실명 나머지 다른 분들 많이 교체하는 분들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그런데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켰다라든지 집에 이제 변기 물이 넘쳐가지고 뭐 그런 거는 누가 봐도 본인은 아니라고 해명을 하지만 또 보좌진이 이제 오늘 단독 보도 나와가지고 지금 그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진실 공방이긴 하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좀 부적절해 보이죠. 그러니까 상하관계로 좀 보는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떤 업무의 파트너 이런 게 아니라 상하관계로 이게 보는 거라면은 특히 이제 장관 후보자가 됐을 때 이게 업무 능력과는 별개로 얼마나 또 갑질을 할 것이냐에 대한 우려들이 있으니 그거를 청문회에서 좀 소상히 밝혀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장관 후보자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졌는데 논문의 오타까지 복붙이 됐다 이런 자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윤희석 : 다른 장관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그 본질적인 업무에 관련한 것에 이런 하자가 있는 거잖아요. 이건 보통 하자가 아니죠. 복붙을 했기 때문에. 이게 성의가 있었다면 오타를 당연히 수정했겠지만 성의 없이 그냥 갖다 붙였기 때문에 오타가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러면 이제 논문 문제 가지고 뭐 한두 명입니까 지금까지. 논문 문제로 뭐 낙마한 분들, 문제가 됐던 분들 많을 거고 김건희 여사 문제까지 하면 뭐 여러 명이 다 떠오를 텐데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런 문제로 문제가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걸 청문회에서 해명 또는 뭐 버티기 해가지고 임명이 된다 이래가지고 영이 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에서 빨리 결단을 내리시는 게 맞다. 아까 강선우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뭐 민주당에 인재들 많잖아요. 의석수 많으니까 이런 문제없는 분으로 다시 선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교육부 장관 후보자한테 제기된 의혹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역대 교육부 장관들 중에서 논문 표절로 낙마한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건 직무와 관련된 거잖아요. 다른 분들 뭐 이렇게 뭐 재산 뭐 이런 거 형성 과정 이런 거는 우리가 그게 뭐 옳다라는 게 아니라 뭐 그거를 실드 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익숙하게 봐 왔던 거고 그런 건데 이거는 직무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노무현 정부 때 김병준 교육부 장관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제자의 석사 논문 요약해서 학술지에 제2저자로 게재해서 첫 지명 철회됐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도 김인철 이분도 초반에 또 비슷해요. 제자의 박사 논문 일부를 학회지 인용 없이 했다가 이렇게 됐다. 이게 이제 오래된 관행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제자들이 열심히 하면은 거기에 이제 교신 저자나 1저자로 이제 넣는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보면은 이진숙 후보자는 조금 내용이 좀 심해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이런 전례를 봤을 때 교육부 장관의 낙마사를 봤을 때 안 될 가능성도 있고 두 번째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교수들을 정치인들이 쓰고 버리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정부 때 초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낙마를 했잖아요. 그때 방금 얘기했던 김인철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교수 출신이고 그리고 박순애 장관도 53일 만인가 낙마를 했는데 그분도 이제 주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그것 때문에 됐지만은 핵심적인 것들은 또 음주운전 논란도 있었고 그게 있었어요. 제자 논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도 윤석열 정부 때 낙마했거든요. 이분도 교수예요. 그러니까 교수들은 그냥 정치인들이 그런 거예요. 의원들이 야, 우리가 교수까지 실드 쳐야 돼? 뭐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동료 의원들은 좀 열심히 실드도 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낙마자가 나온다면은 이진숙이 가장 유력하다. 근데 다만 얼마나 이제 야당이 능력을 발휘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야당은 지금 큰일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지금 솔직히 몇몇 빼놓고는. 이거 낙마시킬 수 있겠어요? 실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 윤희석 : 저희는 그 이진숙이 아니라 다른 이진숙에 관심이 많죠.

▷ 정창준 :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다음 국무회의부터 이진숙 위원장의 참석을 배제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는 이유인데 이 사안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윤희석 : 뭐 이렇게까지 대통령께서 막 역정을 내셨다는 게 보도가 되고 하는 게 참 생경하고도 이게 이재명 정부한테 좋은가 싶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마 이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동안 최민희 상임위원장에게 얼마나 많이 인간적인 모욕을 당했어요. 중간에 탄핵도 됐고 직무가 정지됐다가 다시 복귀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국무위원회에 이제 배석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 의견을 말을 하는 과정에서 지시를 했네, 의견 개진을 했네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애초에 그냥 안 불렀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오라고 했다가 그 얘기했다고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의 반응은 이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물론 의견 차이는 많겠지만은 그것 또한 품는 모습을 보여주리라고 저는 기대를 했는데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생각이 좀 바뀝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저는 첫 한 달 동안은 굉장히 제 예상과는 다른 굉장히 폭넓은 그런 모습을 봤다고 좋게 평가를 했는데 조금씩 이제 뭐 익숙해져서 그러신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저희에 대해서 압박을 하시는 거 아닌가. 특히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그렇게 저는 좋아 보이지 않다고 봅니다.

▷ 정창준 : 이진숙 방통위원장, 민주당의 사퇴 요구에는 일축하고 있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준일 : 내년 8월까지 이제 임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뭐 너무 하는 거 아니냐. 표현이 이제 뭐 그렇게. 본색을 드러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느꼈는데 저는 그냥 오죽하면 이랬겠나 그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이제 배석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오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배석할 수 있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시장도 있고 막 있어요. 안 오잖아요. 근데 본인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계속 발언권을 하는데 그게 처음에는 그래도 들어주고 질의응답도 하는데 점점 자기 정치. 자기 정치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지만 누가 봐도 자기 정치잖아요. 이러니까 이거는 안되겠다라고 선을 그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론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뭐 그런 것 같고 이진숙 위원장의 거취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진숙 위원장은 옛날 방식으로 윤석열 정부가 했던 방식으로 막 이렇게 찍어내기 방식으로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안 맞는데 방통위를 아예 없애버리거나 방통위를 다른 식으로 개편하는 방식으로 정부 조직 개편안이 나올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종료되는 방식으로 좀 내보낼 가능성도 저는 커지는 것 같아요.

▷ 정창준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why> 김준일 시사평론가, 윤희석 국민의 힘 전 선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준일/윤희석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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