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이재명식 검찰 해체, 文정권보다 더 졸속…사개특위서 논의하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의 검찰 해체 추진은 3년 전 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보다 더 급진적이고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은 한마디로 검찰을 중국 공산당의 '기율검사위원회'와 같은 '독재의 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동의한다"며 "우리는 서민과 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검찰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검수완박으로 이미 현실화한 수사 지연과 수사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 개혁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며 검찰 개혁을 논의할 22대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정식 제안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되어 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의 몫이 된다"고 지적하며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 있는 개혁 논의를 이어가자"고 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장동혁 의원 역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안에 대해 "법안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민주당의 무능함에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의원은 "법안의 빈 곳이 너무 많고, (검찰 개혁) 4개 법안 사이에서도 체계 정합성이 전혀 맞지 않다"며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4개 수사기관은 전혀 작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검찰이라는 암세포를 제거하겠다고 검찰을 해체하겠다고 선언했는데, (민주당 법안은) 암세포를 4개의 기관에 전부 다 전이시켜 놔서 결국은 괴물 같은 정치 경찰만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개특위 구성 등을 통한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채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의 검찰 개혁은 검찰의 힘을 다 빼고 하수인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여야 협의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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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