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시작전권 전환, 국익에 도움되면 법 개정도"

임세원 기자 임윤지 기자 2025. 7. 1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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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1일 대통령실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를 미국 측과 협력해나가겠다는 것에 대해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법 개정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미국 측과 동 사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전작권 환수는 과거부터 한미 간 계속 논의돼 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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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 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2025.7.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대통령실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를 미국 측과 협력해나가겠다는 것에 대해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법 개정도 할 수 있다"고 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국회에서도 유사시 전력 확보 관련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10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전작권 환수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 환수는 이 대통령의 공약 사안이다.

일각에서는 한미 간 통상·안보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전작권 환수를 협상 카드로 제시하지 않겠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미국 측과 동 사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전작권 환수는 과거부터 한미 간 계속 논의돼 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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