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작권 환수는 장기적 현안, 美와 긴밀 협의"

대통령실은 11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과 사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전작권 환수는 과거부터 한미 간 계속 논의돼 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 새 정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의 이런 입장은 내달 1일 한미 상호관세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우리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전작권 환수’를 미 측에 제안할 거란 관측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전작권을 비롯한 안보 현안에 대해 국방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패키지 딜 협상’발언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위 실장은 지난 9일 마코 루비오 미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과의 협상차 2박4일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해 “통상·투자·구매·안보 망라한 패키지 협의를 미 측에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위 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그 문제(전작권 환수)가 안보 협의에 (안건으로)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돼 있진 않다”면서도 “(전작권 환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장기적 현안이고, 역대 정부에서 계속 추진해 왔다. 우리 정부 공약에도 있고, 추진을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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