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해상군사연습의 근거지가 되어가는 제주

[특별기고] 2025 제주생명평화대행진 / ③ 박석진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집행위원

제주의 평화,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한 뜨거운 발걸음.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이 올해도 진행됩니다. 2012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이 올해는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2025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은 기동함대사령부 창설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는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에서 출발하여 난개발로 위협받는 송악산과 알뜨르를 지나 한림과 애월을 거쳐 제주시까지 걷습니다. 제주해군기지와 제2공항으로 공동체가 파괴되고 군사기지화 되어 가고 있는 제주를 지키기 위한 2025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4회에 걸쳐 언론에 기고합니다.

제주해군기지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해군기지는 해군 제7기동전단의 모항이다. 제7기동전단은 창설 직후부터 한미일 해상 군사훈련에 참여해왔다. 작년 6월 한미일 3국 간 첫 다영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가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진행됐다. 

해상, 수중, 공중, 사이버 등 여러 영역에 걸친 정례 훈련이 한미일 3국 사이에 실시되는 것은 처음으로 합동참모본부는 "한미일이 3국간 상호 운용성을 증진시켜 나가고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정을 위해 자유를 수호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훈련"이라고 밝혔다. '프리덤 에지'라는 명칭은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과 미일연합훈련인 '킨 에지'의 합성어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연결시킨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합참은 "이번 훈련이 2023년 8월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다영역 3자 훈련을 시행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밝힌 바도 있다. 주목되는 부분은 이 3자 훈련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을 지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은 이 훈련이 미군의 '다영역 작전'(Multi-Domain Operations) 개념을 반영한 훈련이라는 점이다. 

미군의 다영역 작전은 위협의 주체를 2+3(러시아·중국+이란·북한·극단주의세력)으로 설정했지만 주로 러시아와 중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미일간 첫 다영역작전의 장소가 제주도 남방 공해상이라는 점도 유의 깊게 보인다. 이곳은 중국 동해함대가 태평양으로 나오는 길목이다. 즉 한미일의 군사연습이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전략적 요충지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2022년 7월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미동맹이 다영역 환경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동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미일은 2022년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에 이어 2023년 '캠프 데이비드 정신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한미일은 군사협력을 '정례화', '제도화'하기로 했고, 연합훈련의 범위도 '다영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군사협력의 범위 역시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로 확대했다. 

작년 11월 두 번째 프리덤 에지가 실시되었다. 2차 연습에서는 미국의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참여했고 F-35A는 물론 해군용 버전인 F-35C가 최초로 동시에 참가했다고 알려졌다. 미국의 5세대 전투기인 F-35 시리즈는 탑재된 스텔스 기능으로 유사시 주요한 선제타격 전력으로 활용된다. 북한은 1차 프리덤 에지 때와 달리 국방성 담화를 통해 "지역정세를 파국으로 몰아갈 적대적 행동"이라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제주해군기지를 모항으로 두고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미일 간 군사연습은 제주를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지역에서 군사적 갈등의 중심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한 핵추진잠수함 아나폴리스함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기동함대사령부의 창설, 미중 간 군사적 갈등의 중심에 설 가능성 높여

올 2월 1일 제주 제7기동전단을 모체로 한 기동함대사령부가 창설됐다. 해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동함대사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해상 기반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설될 기동함대사의 모체인 해군 제7기동전단은 이미 충무공이순신급(DDH-II·4400톤급) 구축함 6척과 세종대왕급(DDG-I·7600톤급) 이지스함 3척 그리고 군수지원함 등 대한민국 해군의 최신예 전투함이 총집결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지난 2024년 11월 해군에 인도된 정조대왕함급(DDG-II·8,200톤급) 이지스함이 추가로 투입된다.

주목되는 지점은 기동함대사의 기함이자 1번함인 정조대왕함에 고고도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인 SM-3가 탑재된다는 점이다. 미국 미사일방어체계의 주요 구성요소인 SM-3 도입은 여러 논란이 있는 사안이었다. 탄도미사일 요격고도가 500km 이상인 SM-3가 한반도에 적합한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데 유용한지 하는 문제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한반도의 지형과 규모상 요격고도가 150km 내외인 사드(THAAD)도 북한이 고각 발사할 경우에나 쓸모가 있고 2016년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 역시 "북한이 제정신이라면 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그보다 더 요격고도가 높은 SM-3 도입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SM-3를 장착한 정조대왕함을 위시로 창설될 기동함대사가 북한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님은 쉽게 확인된다. 기동함대사 창설을 예고하며 해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조직 개편(기동함대사 창설)이 대북 안보 위협 증대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한·미 연합훈련과 한·미·일 3자 훈련 등 주변국과의 연합 훈련·작전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한미일 해상 군사연습이 재개되고 지속될 경우 이후 한국군 측 참여주체는 새롭게 창설된 기동함대사령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미일 해상 군사연습의 영역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으로 확장되는 것이 기정사실로 되어있고 그 주된 대상 역시 북한을 넘어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제주는 동북아에서 미중 간 군사적 갈등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앞에서 열린 집회 ⓒ제주의소리

제주 제2공항, 제주공군기지로 이용되나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살아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역시 평화의 섬 제주의 군사화를 가속화할 주요한 요소로 검토되어야 한다. (관련 기사 : "문제 넘쳐나는 제주 제2공항 건설, 도민이 결정하게 해 달라")

추진되는 제주 제2공항이 군사기지가 될 것인가의 의혹은 시작부터 제기되었다. 국방부가 제주도에 공군기지를 건설하려는 구상은 1987년부터 있어왔고 제2공항 건설계획이 발표된 이후인 2017년 당시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제2공항에 공군부대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해 국방중기계획에는 2021년부터 5년 간 2951억 원을 들여 '남부탐색구조대' 설치계획이 담겼는데 2017년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는 1997년부터 준비된 '제주공군기지 계획'이 이름만 바뀐 것이었다. 위성곤 의원은 더불어 "남부탐색구조부대의 규모 등을 묻는 말에 공군은 '공항과 연계하는 경우 수송기와 헬기 3∼4대가 주기 하는 계류장과 비행 장비를 운용하고 사무를 볼 수 있는 건물 등 필수지원 시설만 있으면 되므로 기존 공군부대와 비교해 현저히 작은 규모'라고 설명했다"며 "이는 제2공항과 연계한 군부대 설치 계획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주장은 앞서 언급한 정경두 공군참모총장 및 공군 관계자가 2017년 3월 제주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발언한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당시 정경두 공군참모총장과 함께 배석한 이성용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소장)은 추가 브리핑을 통해 제2공항과 연계된 공군기지 관련 내용에 대해 언급했는데 국토부와의 사전교감은 없었다고 전제하면서도 "이제는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아울러 이성용 부장은 "부대 규모가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수송기 3∼4대, 헬기 3∼4대, 인력 200∼300명 정도를 운용할 계획"이라며 "이미 운용 중인 공항과 같이 연계한다면 주기 공간, 운영장비, 정비시설 등을 갖추면 임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는데 여기서 '이미 운용 중인 공항'이 의미하는 것이 제주 제2공항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제주의소리

평화를 위한 뜨거운 발걸음에 함께 해주시기를

제주해군기지 제7기동전단의 확대와 기동함대사령부 창설, 이를 토대로 제주 인근 해상을 뒤덮는 군함들과 한미일 연합해상군사연습의 확대와 강화, 여기에 더해지는 제주공군군사기지 건설계획까지……. 평화의 섬, 제주가 군대와 군사력 확산의 거점으로 되어가며 신음을 앓고 있다. 

박석진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집행위원

지난 12.3 비상계엄사태에 맞선 시민들이 요구한 주요한 내용 중 하나는 '평화'이다. 윤석열 정부의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군사정책은 이 땅의 사람들의 삶을 불안하게 했고 상시적인 평화의 위기를 불러왔다. 새로운 정부는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평화를 준비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도 12.3 비상계엄을 막았던 것과 같은 시민들의 열망과 실천이 없이는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 

오는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다시 뜨거운 평화의 발걸음이 시작된다. 제주를 평화를 섬으로 만들기 위한, 나아가 우리 모두의 평화를 만들기 위한 길에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평화야 고찌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