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주고 연말정산 걷어가? 카드 소득공제 올해 말 일몰

신용카드 소득공제 12월31일 ‘일몰’ 예정
야당은 2030년까지 일몰 연장 발의

이재명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조만간 19조 원 규모의 조세특례 항목(올해 일몰 예정 72개)을 대상으로 존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세수 부족이 이유다. 이 중에는 올해 12월31일 혜택이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포함돼 있다.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일회성 지원금을 주고 만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할 경우 직장인들의 주머니에서 영구적∙구조적으로 세금을 더 걷어가는 상황이 불가피해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조세·재정제도 개편 전담반은 비과세∙세액 공제 등 정부의 조세지출 가운데 실효성이 낮은 제도를 골라 세입 기반을 확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1999년 일몰(특정 법률∙정책이 일정 기간 후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형태로 도입, 20년 이상 연장돼온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포함돼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때 과세 대상 금액에서 카드사용액의 일부분을 빼주는 제도로, 그만큼 직장인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만약 이 제도가 연장되지 않고 축소∙폐지되면 앞으로 매년 연말 정산에 따른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폐지가 검토되는 이유는 세수 기반이 약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3~2024년 2년간 약 87조 원의 세수 펑크가 난 데 이어 올해도 약 17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올해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국가 채무도 1301조9000억 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2차 추경에서 민생회복지원금으로 편성한 금액은 13조2000억 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선 1990년대와 지금은 소비 구조가 판이하게 바뀌어 이미 ‘현금 거래 중심의 음성 경제 양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했는데도 정치권이 포퓰리즘적 제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도 3차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 조세지출예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의한 조세지출 금액은 3조2675억 원이었다.

그러나 야당은 2030년까지 해당 제도의 일몰 연장법을 발의한 상태다. 특히 야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아니라 민생지원금이 ‘진짜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한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금도 현금 결제가 남아 있는 일부 업종에서는 카드 사용을 유인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고, 근로자들에게는 ‘13월의 보너스’로 체감되는 실질적 세제 혜택”이라며 “이를 폐지하면 실질적인 증세로 받아들여져 조세저항은 물론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정작 ‘남발’이라 부를 것은 따로 있다. 국가 채무를 늘려가며 민생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실상은 당선 축하금처럼 사용되는 일회성 정책들이야말로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진짜 포퓰리즘”이라며 “국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제도까지 일률적으로 ‘감면 남발’이라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