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아웃] 한미동맹의 '키맨' 엘브리지 콜비

엘브리지 콜비 美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Chip Somodevilla/Getty Images/AFP (Photo by CHIP SOMODEVILLA / GETTY IMAGES NORTH AMERICA / Getty Images via AFP)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선임기자 =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국방·안보정책 전문가인 그의 이름이 최근 한국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년 국방전략(NDS) 초안을 기획한 바 있다. 오는 9월 발표될 새로운 국방전략 역시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있다. 정책담당 차관은 전략이 곧 정책이 되는 자리다. 콜비는 이 역할을 통해 한미동맹을 재정의하려고 한다.

그는 현실주의자를 자처한다. 콜비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한국은 북한 위협에 압도적 책임을 져야 하며, 미국은 중국이 개입할 경우에만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시작전권 이양이나 방위 책임분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본질은 주한미군의 임무 재조정이다. 그는 주한미군의 임무를 북한 억제가 아니라 중국 견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콜비는 주한미군 철수나 재배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거론해왔다. 나아가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도 외교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적도 있다.

이러한 시각은 한미동맹의 전제를 흔들 수 있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재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억제력'이란 명분이 약화되고 '중국 대응 기지'라는 전략적 기능이 부각되면, 한미동맹의 성격은 달라진다. 특히 그는 동맹국의 기여와 비용 분담이 불충분하면, 미국은 전략적으로 유연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는 동맹 관계를 '불가역적'이 아닌 '조건부'로 재규정하는 접근법이다. 한국이 독자적 억제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입장이 정책에 반영된다면, 군사적 공백과 정치적 긴장이라는 이중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외 반응도 엇갈린다. 미국 외교·안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한미관계를 '조용한 위기'로 표현했다. 미국 안보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는 "콜비의 전략이 대만을 살리려다 한국까지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내에선 미국이 대만을 위해 한국의 전략 가치를 상대화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 내에선 현실적인 동맹 재조정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다. 문제는 콜비가 주도하는 국방전략이 공식화될 경우, 그 메시지 자체가 외교적 신호로 해석되며 한미 간 긴장감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도 전략적 대응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미국은 조만간 새로운 안보전략 메시지를 동맹국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그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단순한 동맹 유지 여부가 아니라 동맹의 조건과 미래에 관한 질문이 우리 앞에 놓일 것이다. 바야흐로 한국은 외교·안보 전반에서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jongwo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