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계부채 '급한 불 끄기'…10월쯤 금리 인하 전망

한국은행이 10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배경에는 부동산 폭등과 가계 빚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에서는 결국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진정 여부와 함께 미국과 관세 협상과 결과에 따라 향후 금리 인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은 총재 "집값 과열 진정시켜야"
한은은 1년 전 경기 부양 압박에도 금리를 동결한 뒤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를 확인한 지난해 10월에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이 총재는 "이번에는 그렇게 해피엔딩이 금방 올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역시 같은 금리 동결 이유를 꼽았다. 금통위는 의결문에서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그러나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충격으로 수출이 급감해 저성장에 따른 경기 부양 압박을 또 다시 느낄 수 있는 딜레마에 놓일 수 있다.
이 총재는 "미국 관세는 관세대로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은 안 잡히면 금융안정과 성장 간의 상충 관계가 굉장히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통위는 올해 상반기 네 차례 회의에서 동결과 인하를 오갔다. 내수 부진과 미국의 관세 영향 등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면서 한때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췄던 반면, 이번에는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감에 따른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 5월 금리 인하 뒤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만 끌어올릴 수 있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한 바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달 다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차 추경 등 재정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를 확인할 시간을 벌어야 할 필요성도 동결 배경으로 꼽힌다.
10월 또는 8월 인하 전망…관세 협상 변수
증권가에서는 오는 10월 인하 전망과 8월 인하를 포함해 연내 2회 인하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융시장 안정화와 동시에 관세 협상에 따른 성장 리스크를 감안해야 한다는 예상이다.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는 "금리 인하가 수도권 주택가격을 자극시키지 않겠다라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현 수준 금리으로 신중한 스탠스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며 "7월 무역협상 전개 방향에 따라 경제성장률 전망경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언급한 만큼 관세 협상 결과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교보증권 백윤민 연구원은 "경기 방어를 위한 한은의 통화정책 완화 요구가 지속될 수 밖에 없다"며 "큰 폭의 주택가격 상승세만 이어지지 않는다면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한은의 통화정책 완화 부담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키움증권 안예하 연구원은 "정책과 규제 영향을 살펴보면서 대응하겠다는 한은 입장을 고려하면 8월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인하 시점이 10월로 미뤄질 수 있지만, 저성장 기조가 크게 변화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8월 인하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상상인증권 신얼 연구원은 "가계부채는 주택 잔금 지급 시차가 존재하면서 당분간 늘겠지만, 가격 상승 제어와 주택 거래량 감소 전환 등이 확인될 경우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대될 것"이라며 "3분기까지는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해 추가 금리 인하 시점은 4분기가 될 것"이라고 봤다.
다올투자증권 리서치센터는 "8월 1일 미국 관세로 수출 둔화 경로가 가속화될 시 올해 연간 성장률이 0.8%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어 민간소비 하방 압력 완충 차원에서 인하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며 올해 추가 2회 인하 전망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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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appl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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