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쌓인 아르헨 ‘22조원 배상액 마련’ 미국 판결에 항소

아르헨티나 정부가 핵심 국영 기업으로 꼽히는 석유회사 YPF 지분 전량을 매각하라는 취지의 미국 법원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는 현지시간 10일 법무법인을 통해 YPF 지분 매각 결정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내용의 항소장을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아르헨티나 언론 들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로레타 프레스카 판사는 지난 달 30일 아르헨티나 정부에 161억 달러, 우리 돈 21조8천억원 규모의 배상금 및 이자 지급을 위해 YP 지분 주식(51%) 전량을 뱅크오브뉴욕(BNY) 멜론 계좌에 14일 안에 이전하도록 명령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스페인계 페테르센 에네르히아 인베르소라와 미국의 이튼 파크 캐피털 매니지먼트이며, 소송대리인(법인)은 금융 소송·중재 업체인 버포드 캐피털입니다.

YPF는 연료 부문 거의 모든 영역을 사업 포트폴리오로 둔 '공룡 기업'입니다.

석유, 전기, 천연가스 등에 대한 탐사, 개발, 유통을 비롯해 비료와 플라스틱 등 연관 산업에도 손을 대고 있으며, 직·간접 고용 규모는 10만명에 이릅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1999년 스페인 기업인 랩솔에 팔았던 YPF 지분(51%)을 2012년 다시 전량 인수해 국영화했는데, 당시 투자자였던 페테르센 에네르히아 인세르소라와 이튼 파크 캐피털 매니지먼트는 "우리 지분에 대해 공개 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보상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프레스카 판사는 1심에서 아르헨티나가 YPF 정관을 위반하면서 소액 주주에게 피해를 줬다고 판시하면서, 현재 60억 달러(8조원 상당)에 이르는 아르헨티나 정부 소유 YPF 지분을 모두 팔아 배상금을 마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결정은 외화 준비금을 늘리면서 강력한 예산 절감 정책으로 막대한 부채 부담을 관리하려는 밀레이 정부에 타격을 입혔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9차례 채무 불이행의 불명예 기록을 가진 아르헨티나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가장 큰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입니다.

최근 신규 차관을 받은 것을 포함해 전체 규모는 500억 달러(68조원 상당)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은행(WB)과 미주개발은행(IDB) 등에서도 차관을 끌어다 쓰기도 했는데, 여전히 보유 외환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IMF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르헨티나 관련 통계를 보면 4월 기준 미국 달러 보유 전망 추정치는 -26억 달러(3조5천억원 상당) 정도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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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호 기자 (od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