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마켓+] 지역 내 사용 소비쿠폰, 바짝마른 풀뿌리 경제 ‘단비’될까

정부 정책 경제회복 신호탄 기대
21일부터 1차 쿠폰 온·오프라인 신청 가능
신용·체크·선불카드·지역상품권 중 선택
주소지 기반 사용 제한·온라인몰 차단 규제
전통시장 등 지역 기반 소비처 중심 활용
도내 소비처 기반 탄탄…‘자금체류’ 기대
2020년 5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후
강원지역 신용카드 사용액 소폭 증가
집행 효율성·대상 형평성 검증 과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내세운 첫 대규모 경기부양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21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 규모로 제공되는 소비쿠폰은 국가재정 확대를 통해 직접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노리는 정책이다. 핵심은 지역경제 회복이다.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 등 지역 기반 소비처에서의 지출을 촉진하고 지역 화폐 유통을 통한 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을 기대하고 있다.

■ 소비쿠폰 어떻게 받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의 발표일 전일인 지난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은 신청 기간중이라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같은 기간 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먼저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할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있는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요일제는 월요일의 경우 출생년도 끝자리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 3·8번, 목요일 4·9번, 금요일 5·0번이며 주말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 강원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지원

강원도는 비수도권 추가 지원금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고성·삼척·양구·양양·정선·철원·태백·평창·홍천·화천·횡성)의 경우 5만 원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1차,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지급을 목표로 빠르게 추진 중이다. 소비쿠폰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소상공인 매출 개선을 위해 설계됐다. 강원도 내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다양한 지급 수단이 제공된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전통시장, 직거래장터, 관광지 내 점포 등 지역 기반 소비처 중심으로 활용 가능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주소지 기반 사용 제한’과 ‘SNS·온라인몰 차단’이라는 유통 경로 규제다. 지역 외 소비 유출을 차단함으로써 지역 내 자금 순환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관광지,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도심 내 전통시장 등 현장 중심 소비처가 잘 마련돼있어 자금의 체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매장에는 안내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소비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당시 효과, 이번에도 기대할 수 있나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코로나19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소득과 지출에 미친 영향’ 연구에 따르면 2020년 5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후 가구 지출은 평균 12.4% 증가했고 전체 재난지원금의 70~80%이 실제 소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직접적 소비지원책의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도내 실제 카드 사용 데이터를 봐도 그 흐름은 유사하다. 2020년 5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직후, 강원지역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년 동월 대비 소폭 증가했고, 숙박·음식, 식료품, 종합소매, 오락·문화 등 민생 관련 분야에서 소비가 집중됐다.이후 6월엔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7월부터는 다시 상승하며 정책 효과가 단기적 반등뿐 아니라 점진적 소비 회복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볼 때 이번 소비쿠폰 또한 도내 소규모 매장, 전통시장, 지역 서비스업에 직접적인 소비 유입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 향후 과제는 ‘실효성과 형평성 확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의도와 실증적 기반이 있는 정책인 동시에, 집행 효율성과 대상 형평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과제도 안고 있다. 코로나19 당시의 긴급재난지원금 사례가 보여주듯 일정 수준 이상의 소비 진작 효과는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소비가 지역 소상공인에게 고르게 전달되고 소비 유입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보다 정교한 설계와 사후 평가에 달려 있다.

정책 취지와 실행 방식 간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논의도 필요하다. 특정 업종 포함 여부나 사용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현장 적용 과정에서의 행정 부담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역시 향후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중요한 요소다.

김혜정 기자 hyejki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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