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전작권 환수 검토’ 맹공… “생사 걸린 안보, 끼워팔기 안돼”

국민의힘은 10일 정부가 미국 관세 협상 카드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안보를 돈과 바꿀 수 있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6월 18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열린 주한미군 순환배치 여단 임무교대식에서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놓여 있다./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로, 정권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접근해서는 안 되며 이제까지는 안보와 통상문제를 분리해서 협상한다는 입장을 가져왔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월 ‘임시 국방 전략 지침’을 통해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와 미 본토 방어가 유일한 기준 시나리오라고 밝히며 다른 지역의 위협은 해당 지역 동맹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썼다.

김 의원은 “전문가들은 만약 이러한 지침이 확정된다면, 성급하게 전작권 전환이 추진돼 우리측이 한반도 전쟁 억제와 유사시 북한 격퇴 임무의 대부분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맡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은 최근 전술핵무기를 전방지역에 배치하고 있다. 과거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당시와는 변화된 상황인데 과연 핵 전쟁 상황에서도 우리 군이 스스로 빈틈없는 작전계획을 수립해 수행할 수 있나”라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전작권이 전환된 이후에도 유사시 전쟁 승리의 책임을 더 이상 지지 않는 미국으로부터 확실한 군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장과 장치가 있는지,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체계 전환은 충분히 논의되고 준비됐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먼저 국민들에게 제시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전작권 ‘환수’라는 이름으로 ‘군사주권 회복’ 문제처럼 밀어붙이는 것은 무책임한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김명수 합참의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미 합참의장 환영 의장행사에서 존 다니엘 케인 미 합참의장 등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스테픈 조스트 주일미군사령관, 존 다니엘 케인 미 합참의장, 김 합참의장, 제이비어 브론슨 주한미군사령관./합참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김 의원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전시작전권 환수는 이재명 정부가 마음대로 끼워팔기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전작권 시스템은 적은 비용으로 확실하게 대한민국 국민 안전을 보장해온 장치”라며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면) 주한미군 철수, 복무기간과 대상 등 국방의무 가중 같은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는 나비효과들이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새 정부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미국 등 주요 우방에서 친중전환이라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종석 국정원장 등 반미의 상징적 인사들 중용, 나토 불참, 전작권 전환 계획, 중국 전승절 참여 검토 등으로 그 의구심이 확신이 되고 미국 등 우방국의 대 한국 안보와 경제 정책에 반영되면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타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