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이진숙, '전현희 코스프레' 중..윤상현 압수수색 또한 정치 보복 아냐"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7월 10일 (수)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전화)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윤, 법 위에 군림하려다 몰락…사법 정의 구현 중

- 재판 불출석은 사실상 보이콧…구속 충격에 현실 부정한 듯

- 윤상현 압수수색, 정치보복 아닌 범죄 혐의 따른 정당 수사

- 내란 전담 재판부·제보자 감면 등 포함된 내란특별법 필요

- 이진숙, '전현희 코스프레'는 착각…자진 사퇴가 맞다

- 강선우·이진숙·권오을 후보자, 해명 먼저 듣고 판단해야

- 국힘 검증단, 발목잡기 수위 넘을 시 좌시하지 않을 것

- 국힘 혁신, 내란 종식 의지·동조 세력 정리 없인 진정성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부도 정면인터뷰로 꾸며지는데요. 2부 정면인터뷰에서 만나볼 분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시죠? 전현희 의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하 전현희) :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신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됐는데 치과의사이자 법률가시니까 법률가로서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현희: 국민들 앞에 권력을 가지고 호가호위하던 최고 권력자의 몰락. 이제 이런 걸 보는 것 같아서 좀 씁쓸했고요. 사실상 현직 대통령으로서 초유의 비상계엄과 내란을 일으킨 혐의도 사실상 구속됐다가 좀 석연찮은 이유로 석방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사법 정의가 구현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율: 사법 정의가 구현된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오늘 내란 재판이 있었대요. 근데 거기 안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이유가 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제는 대충 모든 거를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나 뭐 이런 별 생각 다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현희: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법 질서에 대해서 해왔던 것이 사실상 법을 무시하고 자신이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도 거부하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을 때도 헌법재판소의 권위라든지 헌법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였고요. 사법 질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나는 법사위는 필요 없어. 나는 법 위에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법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특검도 처음부터 그런 태도를 보였지만 결국 특검이 구속을 시키겠다는 의지가 명확히 드러나니까 할 수 없이 거기에 수긍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그런 태도가 오만하게 남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반인들이라면 상상하지 못할 재판 거부나 체포영장 구속영장 거부나 이런 거를 그동안 상식에 맞지 않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태도로 오늘도 아마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율: 재판의 보이콧으로 볼 수도 있나요? 물론 사유서는 제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는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보이콧으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법률가시니까.

★전현희: 일단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니까. 사유야 어쨌든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더구나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보기가 어렵거든요. 일단은 오늘 하루는 재판 보이콧이라고 보이는데요. 추측컨대 법에 대한 또 재판정에 대한 무시도 오만함도 깔려 있긴 하지만 지금 구속돼 가지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신율: 두 번째인데요, 뭐.

★전현희: 그러나 지금은 지난번이랑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들어가면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걸 본인이 직감하고 현실에 대해서 현실 부정을 하고 싶은 그런 자포자기한 심정, 이런 것 때문에 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신율: 특검에서 윤상현 의원의 자택과 의원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했다는거 보셨죠? 그리고 일부 보도라고는 하는데 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의원들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국민의힘 정치 보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전현희: 네. 국민의힘이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윤상현 의원 압수수색에 관해서 정치 보복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적절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 보복이라 함은 타깃을 정해서 표적을 정해서 저 사람이 죄가 있든 없든 간에 탈탈 털고 공작을 통해서라도 없는 죄를 만들어 내서라도 처벌을 하게 하겠다 이런 게 정치 보복이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정권 하에 검찰들의 그런 공작에 가까운 정치적 수사와 기소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쫓아내려고 표적을 삼아서 정치적 표적 감사를 했잖아요.

◆신율: 국민권익위원장 하실 때 말씀하시는 거죠.

★전현희: 그렇죠. 그런 게 정치 보복이죠. 물론 나중에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게 최근에 들어서 다 밝혀져 있지만 지금 윤상현 의원에 대한 것은 타깃을 정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라도 탄압하겠다 이런 게 전혀 아니라 실제로 범죄 의혹이 드러나고 증거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윤석열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내가 공관위원장 윤상현에게 내가 얘기해 볼게 잘 말해볼게' 그러면서 공천에 개입을 한 윤석열의 육성이 이미 드러났고, 또 윤상현 의원이 여러 가지 윤석열의 그런 공천 개입에 사실상 상대 책임자로서 모종의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의심이 되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범죄의 혐의와 증거를 쫓아가는 거지. 윤상현 의원이 죄도 없는데 저 사람 탈탈 털어서 뭔가 있는지 찾아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정상적인 법적 절차이고 수사이지. 아까 말한 대로 표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증거와 범죄 혐의를 쫓아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 보복이라는 맞지 않고, 이것은 사법 정의 구현의 절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누구 찍어놓고 그 사람들 범죄를 만들어내 찾아내 범죄자로 혐의로 해서 기소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직 타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체포 영장을 방해하고, 또 내란에 동조한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는 그런 정황과 증거가 있는 수사를 통해서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증거와 범죄 혐의를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정치 보복이라는 말은 전혀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내란 특별법 박찬대 의원이 발의를 할 모양인데 내란 특별법의 내용이라는 것이 결국은 크게 두 가지 아니겠어요? 국고 보조금 지급하는 문제 이거 다시 몰수해야 된다라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전현희: 어제 박찬대 지금 현재 당 대표 후보죠. 이분이 대표 발의를 했고요. 민주당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저도 참여를 했는데요. 주요 내용이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제한시키고,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제한하고 그리고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그리고 내란에 대해서 자백을 하거나 제보를 한 사람들에 대한 감면 조항 이런 게 들어 있는데요. 사실상 국민들께서 그동안 계속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현 시점에 아직 내란이 종식되지 않고, 사실 대통령만 바뀌었지. 전 정권에서 임명한 그 인사들이 거의 대부분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 정권의 여러 가지 기득권들과 또 국민의원들 여러 군데에서 내란에 사실상 동조하는 범죄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세력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앞으로 중요한 국정 과제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고 명령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법의 발의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정말 적절하고도 필요한 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율: 지금 계속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나오지 말라.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도 나는 사퇴하지 않고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현희: 일단 이진숙 위원장이 전현희 코스프레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익위원장으로 임기를 지킨 사례랑 자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요. 국민의힘에서 그런 식으로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이진숙 위원장의 경우에는 굉장히 사례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권 초기에 국정 철학을 달리하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사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고, 권익위 직원들과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이른바 짐을 싸고 있었어요. 사퇴를 하려고.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이 나서서 국무회의 오지 마라 그리고 국회에서 나서서 사퇴해라 그리고 공권력을 동원해서 감사원 표적 감사를 하고, 이런 탄압이 시작 됐다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버티는 거 '네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나는 것은 마치 비위가 있어서 물러나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제가 뭔가 잘못이 있어서 사퇴하는 그런 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아직 잔여 임기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자율 의지로 정권의 국정 철학에 맞지 않아서 얼마든지 제가 사퇴를 하려고 했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쫓아내려고 했던 그런 부분에 제가 그러한 불의와 불법에 저항을 한 거고 이진숙 위원장은 전혀 다르죠.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함께하고, 국정을 함께 논했고, 또 이진숙 위원장이 자율적으로 국정 철학이 다른 상황에서는 사태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계속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랑 함께 하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이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춰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 거죠. 그런데 국무회의에 가서 사실상 보안을 지켜야 할 얘기를 밖에 나가서 누설을 하고 국무회의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딴지를 걸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은 정말 자기 정치하는 것이 국정의 대한민국의 이런 방통위원장으로서 방송의 중립성 독립성을 지키고 방송 발전을 위해서 정부와 함께 하겠다 이런 자세가 전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럴 거라면 사실은 대한민국이라는 엄청난 나라에서 이진숙이라는 개인적인 플레이를 위해서 나라의 세금을 낭비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거는 거취를 스스로 판단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율: 다음 주인가요? 청문회 슈퍼위크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전현희 의원님은 지금 3선이시잖아요. 지금 여러 후보자들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예를 들면 강선우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이 보좌진을 바꿨잖아요. 보좌진들이 증언을 하는 게 집안일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진위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현희: 아직 그 부분은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당사자의 해명이라든지 소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에는 가정 내에 장애인 자녀가 있는 그런 부분에서요, 아픈 가정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 후보의 해명을 듣고 거기에 이후에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율: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전현희: 논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사실 그게 교육부 장관으로서 직을 수행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중대한 흠결인지는 청문회 과정에서 한번 그것도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희들이 여당이 되고 나니까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나는 흠결들에 대해서 먼저 국민들에게는 송구한 마음은 들지만요, 그러나 지난 윤석열 정권에 비해서 후보자들의 면면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능력이 있고 훌륭한 분들로 진용이 갖추어졌다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청문회 과정에서 일단은 한번 후보자의 소명을 들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율: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도 월급을 여러 군데서 받다 보니까 분신술이다 별 얘기 다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현희: 사실 사실관계를 잘 모르니까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번에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지난 윤석열 정권의 장관 후보자들에 비해서는 훨씬 양질의 훌륭한 분들로 대부분 진용이 갖춰진 것 같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소명을 지켜보고 그다음에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율: 청문회와 관련해서요. 국민의힘은 국민 검증단 이런 것도 출범시켜 가지고 나름대로 이번을 계기로 자신들도 정국 주도권을 잡아보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전현희: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새 정부의 인수위도 없이 출범하는 상황이잖아요. 무조건 흠집 잡고 새 정부의 국정 발목을 잡으려는 그런 태도로 한다면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이 이번에 총리 인준도 협조하지 않고 추경안도 협조하지 않고 거의 발목 잡기 전문당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흠결에 대해서 검증하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야당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생각하지만, 오직 낙마를 지키기 위해서 낙마를 위한 그런 검증을 악용한다면 그것은 민주당도 여당으로서 자제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율: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뽑고 혁신위 다시 조직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현희: 이번에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른바 핵심 친윤 쌍권 권성동, 권영세에 대한 조치를 요구를 했다가 들어지지 않으니까 사실상 그냥 바로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당이 정말로 혁신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혁신위를 띄우고 혁신위라는 그런 단어를 떠올리려면요. 사실은 내란에 대한 확실한 종식의 의지 그리고 그동안 내란에 동조를 했던 부분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사과. 그런 게 진솔한 사과가 선행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동조했던 부분에 대한 내부에서의 책임지는 모습 이것을 먼저 선행을 시켜야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혁신에 대한 진정성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혁신과는 전혀 거리가 먼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율: 확실하게 내란에 대해서 선을 긋는 모습을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전현희: 사실 특검에서 내란에 대한 그런 수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지난 비상계엄 때도 석연찮은 이유로 비상계엄 해제를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내대표나 나경원 의원이나 일부 의원들은 당시에 비상계엄을 한 윤석열과 비화폰인가요? 하여튼 통화를 했던 정황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신율: 당시 원내대표 말씀하시는 거죠?

★전현희: 네.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당수가 비상계엄 해제에 국회 근처에 있으면서 참여를 하지도 않았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담을 넘으면서요, 저 같은 경우도 담장을 넘으면서 온몸에 피멍이 들었거든요. 퍽 넘어졌는데 부상 입은 의원들 민주당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무릅쓰고도 오직 비상계엄을 해제해야겠다는 각오로 국회에 쫓아왔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실상 상당수가 국회의 본회의장에 오지 않고요. 근처에 머무르고 또 내란수괴 윤석열 혐의자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도 그것을 앞장서서 관저 앞에 가서 막는 모습. 이런 부분이 윤석열의 탄핵에 대해서도 사실상 부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것들이요. 사실상 국민의힘이 그동안 탄핵 그리고 내란,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실상 동조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들 대다수 수의 여론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이런 여지도 있는데 여전히 발생하지 않는 모습 이런 부분은 반성이 전제가 돼야 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게 먼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현희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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