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전현직 대통령 첫 두 차례 구속…특검, 수사 급물살

2025. 7. 1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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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내란 특검이 출범한 지 3주 만에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법조팀 이시열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전현직 대통령이 두 차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사상 초유의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박근혜, 이명박,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까지 전직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구속된 사례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체포 후 구속됐고, 52일 만에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었는데요.

이번 재구속 결정으로 전현직 통틀어 한 차례 구속됐다가 또다시 구속된 최초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됐습니다.

【 질문 2 】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어디에 머물게 되는 건가요?

【 기자 】 윤 전대통령은 지난 첫 구속 때와 마찬가지로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일반 구속 피의자와 같이 똑같은 입소 절차를 밟은 후 수용번호 '10'번을 부여 받았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신체검사를 받은 뒤 수용복으로 갈아입고 얼굴 사진인 이른바 '머그샷' 촬영 등 입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오늘(10일) 저녁 식사로는 콩나물국과 고추장불고기 등이 제공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3평 남짓한 독방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독방 내부에는 관물대, TV, 침구류, 선풍기 등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질문 2-1 】 요즘 날씨가 무척 더운데 선풍기 말고 다른 냉방시설은 없나요?

【 기자 】 저희가 법무부에 확인해보니 전국 구치소 중 에어컨이 설치된 곳은 환자를 수감하는 곳밖에 없다고 합니다.

첫 구속 때와 동일한 조건에서 수감되는 것이지만, 1차 구속 때는 겨울이었죠.

이번에는 불볕더위를 견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2-2 】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는 유지가 되는 건가요?

【 기자 】 이제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경호도 중단됐습니다.

1차 구속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구치소 내부에서도 어디까지 경호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경호 자체가 중단됐기 때문에 이런 논란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 질문 3 】 이제 수사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확보를 했으니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 같은데요.

【 기자 】 이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 전까지 최대 20일간 구속상태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 기간 동안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 명분을 쌓으려 했다는 이른바 '외환유치 의혹'을 파헤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내란 혐의는 이미 어느 정도 수사가 됐지만, 상대적으로 외환 혐의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한 검찰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특검도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외환죄를 합쳐 기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특검은 이번 구속영장에 외환 혐의가 빠졌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동의하에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이시열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이유진 그 래 픽 : 양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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