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지방비 '5대 5' 분담

경기도, 시장·군수 건의 수용 결정
연천·가평은 도가 70% 부담

새 정부 '슈퍼 추경' 현황 공유
김 지사 “시너지 내도록 역점”

▲ 김동연 지사가 10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열린 '새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전광현 기자 maggie@incheonilbo.com

경기도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 도-시·군 분담비율을 5대5로 결정했다. 인구소멸지역인 연천과 가평에는 도 분담률 70%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0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방비 부담분 10%에 대해 "시장·군수들 건의를 받아들여서 5대5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소비쿠폰 총사업비에서 정부 부담분 90%를 제외한 10%에 대해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김동연 지사는 "일반적으로 도와 시·군 간에 보조금은 보통 3대7로 해서 도가 3, 시·군이 7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책적으로 강조할 건 조금 비율을 올리고 하는데, 시장·군수들 건의를 받아들였다"며 "인구소멸지역은 중앙정부에서 추가로 더 지원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 7대3으로 도가 70%를 부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쿠폰 총사업비 13조9000억원 중 도에는 국비 3조1000억원, 지방비 3500억원 등 총 3조45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집계됐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에서 편성한 기준이나 대상에 대해서는 대단히 적절하게 조합을 잘 이뤘다고 생각한다. 제가 주장했던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좋은 조합을 이뤘다"며 "지금 현재로써는 중앙정부의 소비쿠폰 관련해서는 굉장히 적극 협조한다. 시·군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함께 역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정부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도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 지사는 정부가 31조8000억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확정한 데 대해 "민생회복과 재정정책 정상화의 첫발을 새 정부가 신속하게 뗐다. 아주 시의적절한 일"이라며 "작년 연말부터 30조 규모의 추경 편성을 주장했고, 신년기자회견에서도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의 '산소호흡기'와 '긴급 수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새 정부가 출범 한 달 만에 31조 추경을 확정했다. 마침 이 숫자는 경기도의 생각과 일치하는 금액이어서 더 반갑다"고 긍정했다.

그는 실국장들에게 '추경 효과를 도민이 체감하고 민생에 활기가 돌 수 있게끔 선제적이고 꼼꼼하게 뒷받침해 줄 것'과 '추경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도의 민생회복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 줄 것'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우선 민생을 살리는 '산소호흡기' 또 '긴급수혈' 측면에서 추경을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 먹고 살 길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할 때"라며 "그런 측면에서 도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대한민국 미래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통제조업에도 AI라든지 새로운 기술 융합이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