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RE100 산단 TF 추진·특별법 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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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 조성과 관련해 TF팀을 만들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RE100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관련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RE100 산단과 관련해) 규제 제로로 검토해 달라"며 "교육 정주 여건도 더 파격적인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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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 조성과 관련해 TF팀을 만들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RE100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산업부가 중심이 돼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TF팀을 만들어 오늘 보고드린 내용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가칭 RE100 산업 단지 및 에너지 조성 특별법 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산단 조성으로 1석 3조 이상의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며 “기업 관점에서는 안정적으로 RE100 발생을 위한 인프라 제공 효과가 있고 지역 관점에서는 첨단 기업을 유치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RE100 과제는 에너지 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통령의 핵심 국정 철학과 맞닿아 있다”며 “우리나라에도 서남권을 비롯해 재생에너지의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반면, 전력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돼 공급 미스매치가 커 국가적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한쪽에서는 RE100 발생을 위한 에너지가 모자라고 한쪽은 남아돌아 버려야 하는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송전망을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하는데, 이 또한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국가적으로 비효율성을 줄여나가기 위해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지역에 첨단 기업을 유치하고,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하자는 게 기본 컨셉”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국가적으로도 지역의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해 송전망 인프라 구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에너지 수급 구조와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RE100 산단과 관련해) 규제 제로로 검토해 달라”며 “교육 정주 여건도 더 파격적인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산단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전기 요금 할인 방안 검토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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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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