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신 3사 소모적 보조금 전쟁, 李정부 ‘AI 강국’에 반한다

통신 3사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는 22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폐지를 앞두고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며 가입자 유치전에 돌입했다. 정부가 시장 규제를 없애는 건 소비자 후생을 늘리는 이점이 크다. 하지만 과도하고 소모적인 경쟁은 통신 3사의 투자 여력을 갉아먹어 오히려 장기적으로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우리 사회의 인공지능전환(AX)에도 부정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판매점 등을 통해 지급되는 추가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로 제한하는 단통법을 도입한 것은 지난 2014년이다.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보조금 지급 출혈경쟁을 벌이면서 시장 질서가 혼탁해지고 미래 통신망과 기술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생기자 취한 조치였다. 법 도입 이후 고액 보조금 시대는 한동안 수그러들었다. 하지만 22일 단통법이 폐지되고,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로 3사 간 고객 유치전이 치열해지면서 다시 출혈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통사들은 벌써부터 불법 논란마저 감수하며 대규모 보조금 전쟁을 치르는 중이다.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고객 이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시지원금 50만~70만원에 추가로 수십만원 페이백까지 더한 파격적 프로모션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KT와 LG유플러스도 번호이동시 최신 플래그십 기종인 갤럭시 S25·아이폰16 등을 사실상 공짜로 주거나 심지어 현금을 돌려주는 마케팅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과당 경쟁은 소비자들에 단기적으론 혜택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판매 수당과 공시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면서 통신사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이는 장기 서비스 품질 저하와 AI 시대의 핵심인 6세대(6G) 이동통신 상용화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시대의 경쟁력은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아 학습하며 사용자 요구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초연결, 초고속, 초신뢰의 ‘AI 고속도로(네트워크)’가 필수적이다. 이는 이동통신 3사의 대규모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통신 3사는 AI 인프라를 깔아야 하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AI서비스 사업도 동시에 벌이는 주요 AI 서비스 업체다. 대한민국의 AI 산업을 이끄는 주역인 것이다. 미래 먹거리에 주력해야 할 기업들이 소모적 보조금 경쟁에 돈을 쓴다면 국가적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이는 100조원을 투자해 ‘AI 3대 강국’을 만들겠다는 새 정부의 목표에도 반한다. 당국은 이런 점을 감안해 보조금 경쟁이 과열돼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