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RE100 산단 특별법 추진”···이 대통령 “규제제로 검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RE100 산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9월 개원하는 정기국회 회기 내 입법을 목표로 제시했다. RE100 산단이 우선 설치될 후보지역으로는 서남권과 울산을 언급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RE100 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특별법 추진방안을 보고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RE100 산단’은 이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대규모 산업 지역을 연결해 전국에 RE100 산단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RE100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은 풍력이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만 100% 사용해 기업활동을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해당 산단 지역은 원칙적으로 ‘규제 제로(0)’로 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교육 정주 관련 지원도 더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산단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전기료 할인 혜택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김 실장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RE100의 기본 콘셉트”라며 “기업에 인프라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별법 제정과 산단 조성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는 서남권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 있음에도 전력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불일치)가 크다”고 말했다. RE100 산단 조성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구체적인 산단 조성 지역과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밀집된 서남권과 울산 정도가 특별법이 제정되면 기본적으로 유리한 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