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군과 5대 5 분담…도비 1700억 투입

김동연 “국비 사업 통상 3대 7 비율…시장·군수 건의에 5대 5 결정”
도, 지방채 발행·대규모 세출 구조조정 등 검토…업추비까지 깎을 판

김동연 경기지사가 10일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김태완 기자 lift@kihoilbo.co.kr

경기도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을 시군과 5대 5 비율로 분담키로 결정했다. 5만 원이 추가 지급되는 가평·연천 등 인구감소지역엔 7대 3 비율이다.

도내에 투입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예산은 약 3천500억 원으로 도는 절반가량인 1천700여억 원을 부담할 것으로 추산된다.

도 역시 재정난을 겪긴 마찬가지여서 다음 추경 재원을 확보하고자 업무추진비 삭감을 포함한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도청에서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일반적으로 도와 시군 간 보조금은 도가 3, 시군이 7 비율로 분담하는 게 대부분"이라며 "이번엔 시장·군수 건의를 받아들여 5대 5 부담을 하고, 인구감소지역은 정부가 추가 지원해 주는 데 발맞춰 도가 70% 부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3면>

통상 국비 사업은 경기도가 3, 시군이 7 비율로 분담하지만 재정이 어려운 시군을 돕고 정부 사업에 최대한 협조하고자 분담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일선 시군은 부담을 일부 덜게 된 반면 도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도 각종 기금은 물론 지방채까지 끌어 쓸 만큼 재정난이 심각한 실정이다. 도는 지방채를 올해 본예산에 약 4천900억 원, 제1회 추경에 1천8억 원 등 두 차례 발행했다. 2006년 이후 19년 만이다.

도는 정부의 추경 편성에 따른 사업 예산 매칭을 위해 제2회 추경안 준비에 나선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화폐 등 정부 사업에 더해 도가 정부와 발맞추고자 추가로 추진하려는 사업의 예산까지 고려하면 도가 마련해야 하는 재정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예산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 각 공공기관의 기금 및 특별회계 활용, 업무추진비 삭감 등을 단행할 방침이다. 지방채는 현재로선 현금 지원 사업에 발행할 수 없지만 정부·여당이 이를 가능케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추진, 오는 9월께 통과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비가 내려오면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하고, 9월 임시회에서 추경으로 도비 매칭분을 부담할 계획"이라며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가용 재원을 모두 끌어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