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피해 막으려면 자격기준 강화해야"

무자격 업체 난립으로 조합원 피해 속출
분양대행 제도화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

 

한경DB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원 모집 단계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업무대행사 및 조합원 모집을 대행하는 용역업체와 종사자에 대한 자격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지역주택조합의 가장 큰 문제는 조합원 모집이 사실상 '분양'과 같은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에서 이를 규제하지 않아 업무대행사와 조합원 모집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자본금 3억원만 있으면 누구나 업무대행사를 설립할 수 있어, 임시로 자본을 빌려 회사를 만드는 부실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며 "이들과 계약한 조합원 모집 용역업체들이 전문성이나 자격 요건 없이 '100% 확정 분양가', '무조건 당첨' 등의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합원 모집을 담당하는 용역업체와 종사자들에 대한 자격 요건이나 교육 의무가 전무한 상황에서, 잘못된 정보 전달과 허위·과장 광고가 만연해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업무대행사는 물론 조합원 모집 용역업체와 종사자에 대한 자격 기준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일정기준의 자본금, 시설, 전문인력 등의 기준을 갖춘 업무대행사만이 지역주택조합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업무대행사뿐만 아니라 조합원 모집을 대행하는 모든 용역업체와 종사자를 포괄하는 통합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주택법’에서는 분양대행자에게 연간 8시간의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대행하는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와 종사자들에게도 이와 유사한 교육 시스템을 통해

정책, 법령 실무, 계약 관리, 직무 윤리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화와 함께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도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업무대행사와 조합원 모집 용역업체 모두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거짓·과장 광고나 강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벌칙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문제의 상당 부분이 업무대행사와 조합원 모집 용역업체의 투명성 부족과 전문성 결여에서 비롯된다"며 "이들에 대한 자격 기준 마련과 교육 강화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사각지대에 놓인 조합원 모집 용역업체와 종사자들에 대한 관리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더 이상 제도 개선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