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RE100 산단, 규제 제로 검토하라”

김용범 정책실장, “전력 수도권 집중돼 수요·공급 미스매치 커”
李대통령 “교육·정주 관련 지원도 더 획기적으로…산단 기업에 파격적 전기료 할인혜택 검토하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RE100 산단 조성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규제 제로'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후 브리핑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추진방안을 보고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RE100 산단' 구상은 풍력이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만 100% 사용해 기업활동을 하는 산단을 만들겠다는 이재명정부의 구상을 의미한다.

김 실장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 많다"면서 "반면 전력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돼 수요와 공급간 미스매치가 크다"고 말했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RE100 산단의 경우) '규제 제로' 지역이 되도록 검토해달라"며 "교육·정주 관련 지원도 더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산단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전기료 할인 혜택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실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최우선 정책과제로 특별법 제정 및 산단 조성을 추진하기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대통령은 취임 후 지속적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 모델을 강조했다. 균형 발전에서 바라본다면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산업구조 재편은 나눠주기가 아니라 지역에 먹거리와 일거리를 나눠주는 진짜 성장의 축"이라며 "재생에너지 산단을 신도시로 확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춧돌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전기에 대한 추가 접속 물량을 1GW(기가와트)까지 늘리고 연말까지 2.3GW까지 접속 물량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단기 대책과 함게 AI 3대 강국 도약위해선 가장 중요한 국가 인프라인 전력망. 그리드 혁신이 필요. 분산형 전력망 HVDC 등 신기술 활용한 K그리드 혁신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거야.

김 실장은 "RE100 산단 특별법이 마련될 경우, 교육이나 정주 여견도 파격적으로 검토하고, 전기료를 거리별로 차등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며 "현지 생산하는 쪽에서 사용하기 떄문에 송·배전망 건설 비용이 절감돼 당초 할인혜택을 1차로 보고했고, (대통령이) 그보다 더 파격적인 전기료 할인 방안을 검토해달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재섭 기자 yjs@dt.co.kr

김용범 정책실장이 10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RE100 산업단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