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 34명, 이 대통령에 ‘조국 사면’ 탄원…“국민통합 위해”

이은영 2025. 7. 1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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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학대학 교수 34명이 10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과 복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낸 탄원서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초미세 먼지털이식,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기소 및 공소 유지는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라며 "배우자, 딸, 아들까지 희생양이 되는 참극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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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前 장관 등 참여…“검찰권 남용에 배우자·아들·딸도 희생”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학대학 교수 34명이 10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과 복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낸 탄원서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초미세 먼지털이식,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기소 및 공소 유지는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라며 “배우자, 딸, 아들까지 희생양이 되는 참극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내란 청산과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며 “조 전 대표는 수감 직전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회 탄핵 소추에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탄원서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창록 교수는 “올해 80주년을 맞는 광복절에 조 전 대표를 사면·복권한다면 국민 대통합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 위조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2023년 12월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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