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혁신 법사위원 "'표적 감사' 최재해·유병호 구속 수사해야"
손기준 기자 2025. 7. 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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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오늘(10일) 윤석열 정부의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사퇴와 특검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이 (감사원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한 증거 인멸이 계속 시도될 염려가 있고 이들의 범죄혐의는 중대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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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0월 26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듣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오늘(10일) 윤석열 정부의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사퇴와 특검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최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1월 임명됐으며, 헌법상 보장된 4년의 임기에 따라오는 11월 12일까지가 임기로 보장됩니다.
유병호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사무총장으로 임명돼 이른바 '감사원 실세'로 불렸습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이 (감사원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한 증거 인멸이 계속 시도될 염려가 있고 이들의 범죄혐의는 중대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년 동안 감사원은 윤석열 내란 정권에 부역하면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이태원 참사 의혹'에는 눈을 감아버렸다"며 "하지만, 전 정권에 관한 의혹에는 사냥개처럼 표적 감사, 보복 감사, 먼지 털이식 압박 감사를 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정권에 관한 감사원의 부적절한 감사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사드 배치, 탈원전,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등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과 공수처는 최재해와 유병호를 즉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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