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자 범죄 덮으려고”…민주당 ‘검수완박’에 재차 반발한 국힘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검수완박 시즌2: 형사사법시스템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추석 전 검찰 개혁 완수’가 연일 거론되는 가운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이에 재차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편의 수사와 재판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탄 입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장동혁 의원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수완박 시즌2: 형사사법시스템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긴급토론회를 개최,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4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토론회 주최자인 장 의원과 송언석 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김정재 정책위의장,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추경호·임종득·구자근·김장겸·이달희·이인선·강선영·조배숙·곽규택·박준태·신동욱·박충권 의원 등 현역들이 대거 참석했다.

축사를 맡은 송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강행했던 검수완박은 수사 공백을 초래했고, 결과적으로 민생 범죄에 대한 대응을 굉장히 늦춰버렸다. 그 결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보다 훨씬 심각한 검찰 해체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민주당이 출범한 태스크포스(TF)는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 자체를 아예 조작이라고 몰고 가려 한다”며 “권력자의 범죄를 덮기 위해 법의 칼날을 꺾으려는 시도다.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 그중에서도 어려운 입장에 있는 서민들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 역시 “민주당이 76년간 이어져 온 체계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데 3개월 안에 이 검찰 개혁법을 다 처리해 버리겠다고 하는 자체가 저는 정치적이고, 오만하다고 본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건 그야말로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주최로 열린 ‘검수완박 시즌 2: 형사사법시스템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날 국민의힘이 비판한 민주당의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법 등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들을 지난달 11일 발의했는데 오는 9월 이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검찰개혁 4법은 검찰 조직을 완전히 해체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권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될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치 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라는 게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제시한 발의 배경이다.

장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검찰개혁 4법이 발의된 뒤 수시로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하고 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송 원내대표의 경우 지난달 16일 원내대표로 선출된 뒤 이튿날 첫 공개 행보로 ‘검수완박’ 반대 토론회를 찾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외에도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대표변호사, 김은정 법무법인 리움 파트너변호사, 도규엽 상지대 경찰법학과 교수,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가 참여했다.

토론회 주최를 맡은 장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사법 시스템 개혁은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좀 그렇다”며 “국가 사법 시스템을 바꾸는 게 아니라, 국가의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이미 검수완박으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고 국민들 권익을 보호하는데 공백이 생겼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며 “소프트웨어에 대한 논의 없이 하드웨어만 바꾸겠다고 한다. 이건 방향성도 잘못됐고, 속도도 잘못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