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 시동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서울 기온이 37.1도까지 오르면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7월 상순 기온으론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종전 서울(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 기준) 7월 상순 최고기온은 1939년 7월 9일 기록된 36.8도로 86년 만에 신기록이 세워졌다. 2025.7.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후에너지TF(태스크포스)를 신설키로 한 가운데 정부가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에너지 부문 사무를 통합한 기후에너지부가 업무를 총괄할 전망이다.

10일 국정기획위와 금융당국 따르면 금융권을 중심으로 기후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과 함께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 탄소감축 로드맵 공약에서 언급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2035년 감축로드맵 수립을 위한 대응조치다.

여당은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인재영입 1호인 박지혜 의원은 지난 7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주관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골자로 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신설부서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수립 운영하고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함께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설 기후에너지부의 역할이 이 법안을 통해 규정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의 이같은 대응은 더이상 기후위기 대응을 미루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한국은행, 기상청과 공동으로 진행한 '기후변화 스트레스테스트'에 따르면 탄소중립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의 기후위기로 인한 손실은 2030년 2조3000억원에서 2100년 25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중 철강, 운송장비, 화학 등 고탄소 배출 제조업과 도소매, 건설 등 자연재해 민감 업종에서 손실의 70%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단지가 많은 지방이 기후리스크에 취약하다는 결론이다.

국가별 탄소배출권 거래량 및 규모/그래픽=윤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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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선두권인데...배출권 가격은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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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다. 무분별한 온실가스 배출을 막고자 도입된 조치로, 탄소저감 실적이 뛰어난 기업에 혜택을 주기위해 2015년부터 배출권을 사고파는 것을 허용했다. 에너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산업군에서 수요가 많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글로벌 기준으로 낮은 수준이 아니다. 2022년 기준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중국, 미국, 인도 순이지만 1인당 배출량은 한국이 14.0 CO2eq(이산화탄소환산량)으로 호주(22.0), 미국(17.9)과 함께 선두권이다.

그럼에도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은 개점휴업 상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2024년분 탄소배출권 거래량은 2228톤, 거래대금은 195억원에 머문다. 가격도 2021년 톤당 4만원 수준에서 현재 8000원대로 주저앉았다.

연간 거래량을 보면 2021년 기준 한국이 5000만톤인데 반해 중국은 4억톤, 유럽과 미국(캘리포니아 및 북동부 10개주)은 각각 122억톤, 26억톤 정도다. 특히 유럽의 경우 2005년부터 EU ETS(유럽배출권 거래시장)를 도입해 34개국이 참여할 만큼 활성화됐다.

현재 국내 배출권거래제는 일부 업종에 대해 할당량 중 10%만 유상할당을 허용하고 있다. 무상할당 업종을 포함한 전체 할당량 대비 유상할당은 3~4%다. 정부 여당은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해 유상할당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