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금 돌려주기 힘드시죠?”…의문의 대출상담사

[6·27 대출규제 발표 후 혼란 틈탄 작업대출 주의보]
금융당국 구체적 가이드라인 없어
은행마다 해석 분분…대출 현장 혼란
부동산 커뮤니티엔 관련 문의 쏟아져
카톡 링크·전화번호 남기며 상담 유도
등록 여부 확인 어려워 주의 요구
당국은 아직 피해예방책 마련 없어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전세 퇴거자금 대출 관련해 상담 가능합니다. 최대한도, 최저금리 금융사별 조건 비교 도와드리겠습니다. 은행연합회에 정식 등록된 상담사입니다. 오픈카톡이나 핸드폰, 블로그로 연락주세요.”

약 218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의 대출상담 댓글이다.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후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을 담보로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수요자의 혼란이 이어지자 ‘신원 미상’의 대출상담사가 대출상담을 해주겠다며 활개치고 있다. 자칫 이에 응했다가는 작업대출에 이용당하거나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출처=챗GPT)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10일 이데일리의 취재 결과 부동산 커뮤니티에 이른바 퇴거대출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자 ‘정식 등록한 상담사’라며 댓글로 카톡 대화창 링크와 핸드폰 번호를 남기는 댓글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 정보만으로는 소비자가 각 업권 협회에 등록한 상담사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 등록 여부를 확인하려면 등록번호와 개인성명(법인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혹은 각 업권 협회가 만든 대출모집인 포털에서 등록번호·개인성명(법인명)을 입력해야 조회할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각 협회에 등록하고 금융사와 계약한 대출모집법인 소속 상담사인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대출이 막힌 수요자의 조급해진 마음을 이용해 작업대출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피해가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커뮤니티에는 A 보험사만 1억원 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며 특정 금융사의 대출을 유도하는 댓글도 다수다.

당국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구체적인 피해예방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급작스러운 대책 발표로 금융소비자와 금융사에 혼란을 초래해놓고 소비자 피해 예방책에 소홀한 셈이다. 이데일리의 취재가 시작되자 금융감독원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살펴봤다. 지난해에도 모집인 등록번호·성명을 고지하고 이런 내용을 홍보할 수 있도록 금융사에 요청했다”며 “모집인이 위탁계약 조건과 법규에 맞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대출모집인 포털) 사이트 갈무리. 홈페이지에 대출모집인 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면 업권 협회에 등록된 대출상담사(법인)인지 확인할 수 있다.

당국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미비 등으로 대출 현장에서는 혼란만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을 받은 차주가 순수 생활비 조달 목적으로 같은 주택에 대해 1억원 한도로 추가 생활안정자금(생안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해도 은행마다 해석이 분분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특이해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수도 없이 다양한 사례가 나온다”며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퇴거자금) 대출을 받은 후 추가 생안자금 대출할 수 있는지를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기다리는 중이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애매한 유형의 대출은 일단 ‘대출 불가’라고 안내한 후 당국 지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대책은 당국이 발표했지만 뒷수습은 은행 영업점 직원들이 해야 한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대출 신청·심사 전산시스템에도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차방정식이 된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하는 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각 업권 협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6·27 대책 이후 혼란스러운 수요자가 상담사에게 의존할 텐데 상담사가 규제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각 협회가 공동 관리하는 대출모집인 포털을 안내하고 소비자에게도 반드시 등록 여부를 확인하라는 주의 메시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출모집인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대출모집인 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면 업권 협회에 등록된 대출상담사(법인)인지 확인할 수 있다. 대출모집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대출모집인이 대출 전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면 된다.

김나경 (givean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