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칼끝, 한덕수·이상민·조태용으로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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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핵심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마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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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핵심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마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한 전 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한 전 총리가 받는 혐의는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등이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문건을 만들었고, 여기에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 전 대통령이 각각 서명했다는 게 특검팀의 수사 결과다. 또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이후 해당 문건의 폐기도 지시했다고 본다.
다만 특검팀이 당장 한 전 총리의 신병을 확보하려 하기보다는 시간을 더 갖고 다른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을지를 살펴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섣불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는 법원에서 기각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조만간 이른바 '안가 회동'의 멤버들도 소환할 전망이다. 이 전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평가받는다.
특검팀은 경찰이 이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당시 돈다발이 발견된 점 등도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비한 자금이 아니냐는 의심에서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전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홍 전 차장 조사에서 조 전 원장이 사직을 요구했던 정황 등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에 착수했냐는 질문에 "특검에 인계되기 전부터 수사는 이미 착수했다고 보면 된다.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사건을 인계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외환 수사에 속도를 내고자 현재 구속 상태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입을 여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법원으로부터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지만 그 이후 조사를 진행하진 않았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신병이 확보된 만큼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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