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 선호도 큰 임대주택 공급 확대…전세사기 피해 구제 강화

지분적립형 등 ‘부담가능한 주택’ 모델 발굴
청년 월세 지원 2차 추경서 차질없이 집행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선호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앞당기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 주택 매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매입 속도도 높일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민생경제와 국민 안전에 관한 대응 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서민에게 양질의 거주 환경을 제공하고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서민 주거 지원 정책’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공공분양은 적은 초기 자본으로 내 집을 마련하도록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등 ‘부담 가능한 주택’ 모델을 발굴해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저소득 가구에 임차료나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수급 대상과 지원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저소득·무주택·독립 청년에게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도 2차 추경을 통해 차질 없이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예방 강화에도 나선다. 피해자 구제를 앞당기기 위해 LH의 피해 주택 매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매입 속도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 소방시설 관리 강화 등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한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도로·철도·항공 등 주요 시설물의 안전 관리는 물론, 건설·택배 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온열질환 예방 대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폭염에 따른 시설물 안전사고에 대비해 분야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 도로는 포장 솟음 우려 구간을 지정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철도는 레일 온도 예측 시스템과 자동 살수 장치를 운영해 탈선을 예방하며, 폭염 시에는 열차 서행 등 선제적 운행 조정을 실시한다. 항공 분야는 활주로 등 중점 관리 시설에 살수 작업을 시행 중이다.

국토부는 매년 반복되는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풍수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분야별 안전 관리 대책을 시행해왔다.

△도로는 위험 비탈면 사전 점검과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계측,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45곳) 운영 △철도는 집중호우‧태풍 시 서행 운행, 대형 굴착 공사장의 배수 설비 정비 △항공은 공항 내 침수 취약 시설 사전 점검과 우회 항로 확보 △주택은 LH 공공임대주택(특히 매입임대 반지하 세대 등)의 물막이판 설치 현황 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탈면 붕괴 등 재난 상황을 가정한 비상 대응 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국토부는 “기상 상황에 따라 시설물 분야별 비상대응반을 운영할 예정이며,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교통통제와 인명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세사기 단속 현황과 향후 계획도 점검했다. 서민 주거권을 직접 침해하는 전세사기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2022년 7월부터 경찰청 주도로 특별 단속을 실시해왔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의자는 총 3814건에 걸쳐 1만742명이 검거됐고, 이 가운데 704명이 구속됐다. 피해액은 3조2114억원, 피해자는 2만1757명으로 집계됐으며, 피해는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무기한 연장 중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계속 진행하고,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수사 중 발견되는 법, 제도개선 필요사안은 국토부·금융위 등 유관부처와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고,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연계와 민사절차 안내, 예방 홍보 병행으로 피해자 보호도 강화한다.

강승구 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