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제도 전수조사 나선 조달청, 1차 혁신 주요과제 80개 선정

민·관합동 규제혁신위 열어 과제 확정
AS 기한 연장, 혁신제품 조달시장 진입 낮춰
연말까지 760개 규정 리셋 완료, 기업육성·경제회복 목표

[대전=뉴시스] 조달청 이형식 기획조정관(왼쪽줄 왼쪽서 세번째)이 10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핵심 조달제도 80개 규제리셋'에 대한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지원과 경기활성화를 목표로 공공조달분야 모든 행정규칙 및 내부지침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조달청이 1차로 규제리셋 과제를 선정해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과제에는 하자담보 물품 AS 기간 확대와 혁신기업 납품실적 요건 완화, 다수공급자계약 네거티브 방식 전환 등 기업들의 부담경감 장치가 대거 포함됐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 10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도 제1차 민·관합동 조달 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열어 핵심 조달제도에 대한 규제리셋 과제를 선정했다. 조달제도와 규정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번에 1차 때 확정된 주요 과제는 80개"라고 밝혔다.

조달 현장 규제혁신위는 조달청장을 위원장으로 조달규제 관련 민간전문가 등 외부위원 10인, 조달청 국장급 내부위원으로 구성됐으며 규제 발굴 및 전방위적 규제개선 방안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이 곳에서 공공조달분야 조달청이 관리중인 약 760개(행정규칙 280개, 내부지침 등 480개)의 모든 규정과 지침 등을 빠짐없이 원점서 재검토하는 규제리셋을 추진 중이다.

이번 규제리셋은 ▲조달기업 부담완화 ▲혁신기업 조달시장 참여 확대 ▲업계의견을 반영한 상용소프트웨어 계약 방식 전환 등 크게 3개 방향으로 구성됐다.

규제리셋을 통해 조달청은 과도하게 짧게 설정된 AS 완료기한을 연장하고 직접 대금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달청이 채권양도를 승인토록 규정한 조문을 손질키로 했다.

현재는 물품 납품시 하자담보 기간 동안 무상 AS 및 요청에 대해 기업은 24시간 내 완료토록 돼 있어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로 조달청은 무상 AS 범위를 한정하고 요청 3일 이내 접수 및 AS 기간을 수요기관과 협의토록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혁신기업의 조달시장 참여확대를 위해 혁신제품 단가계약제도를 손질, 납품실적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기존에는 혁신제품 단계계약 신청요건으로 일정규모의 공공기관 납품실적이나 납품면제를 위해선 일정기준을 제시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성능인증 등 품질이 확보된 제품에 대해선 납품실적을 면제해주고 실적요건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혁신제품 구매 운영규정을 지난 5월 개정했다.

이와 함께 상용소프트웨어 MAS 기본계약기간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상용소프트웨어 MAS 기본 계약기간은 3년이지만 유효기간이 있는 인증 품목은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서만 계약이 가능했다.

개선 이후에는 기본 계약기간 3년을 적용하면서 인증 갱신 시에도 계약기간을 유지시켜 주고 인증을 상실한 경우에만 해당 품목을 판매 중지토록 '선허용 사후관리'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조달청은 남아 있는 규정 및 내부지침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속 추진해 규제리셋을 마무리하고 연말께 민관합동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760개 조달 규정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등 규제리셋 성과를 최종 점검할 계획이다.

이 기획관은 "조달제도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혁신적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정를 과감히 폐지하겠다"며 "올해 말까지 규제 합리화를 통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혁파, 경쟁은 강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은 높이는 조달개혁을 완수토록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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