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당국 “하버드, 대학 인증 기준 충족 못할수도” 통보

反이스라엘 시위 방치 ‘차별금지법 위반’ 간주
통보받은 고등교육위 “조사 관련 역할 다할 것”

하버드대가 유대인 학생 보호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민권법을 위반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30일(현지 시간) 모든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압박에 나섰다. 케임브리지=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연방차별금지법을 위반해 대학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하버드 측에 외국인 학생 정보를 요구하는 행정 소환장을 보냈다. 하버드대의 유대인 및 이스라엘 학생 보호 미흡을 지적해온 트럼프 대통령 측이 대학 인가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날 뉴잉글랜드주 고등교육위원회(NECHE)에 “하버드대가 반(反)유대주의 시위와 관련해 차별금지법을 위반하고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통보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발발 이후 하버드대의 학내 반유대주의 방치 문제를 지적해왔다. 지난달 말에는 학교 측에 민권법 위반 통지서를 보내고, “모든 재정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민권법은 인종이나 민족, 출신 국가 등에 대한 차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올 4월 하버드대의 각종 연구에 쓰이는 22억 달러(약 3조 원)의 연방정부 지원금도 끊었다.

미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가 학내 규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범죄율이 급격히 증가하도록 방치했다고 보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미 전역에 확산된 반유대주의적 폭력 사태의 원인으로 보고 입학 정책과 교직원 채용 등 정책을 전면 개편하길 원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가 “반유대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자 학교 측을 전방위로 압박 중이다. 미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가 하버드대에 외국인 학생 프로그램 관련 정보 제공 요청을 반복적으로 거부했다”며 “2020년 1월 1일 이후 이민법 집행 관련 기록과 통신 내용 등을 요구하는 행정 소환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린다 맥마흔 미 교육부 장관은 8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하버드대가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적 괴롭힘과 차별을 방치하는 등 학생과 교육자 미국 납세자에 대한 책무를 저버렸다”고 학교 측을 겨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의 생존이 걸린 인가 문제를 거론하면서 하버드대에 대한 공세를 최대치로 높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NYT는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 중 대학 인증 제도를 자신의 ‘비밀 병기’라고 부르며 (이를 활용해) 대학 시스템을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고 전했다. 하버드대 인증 기관인 NECHE는 “연방 정부에서 차별금지법 위반 사항을 명시한 서한을 (하버드대가)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모든 조사와 관련해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